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8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위치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골목형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상권컨설팅 등 교육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주시 경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14일 이내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공주시 경제과)]

관계법령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