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50호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악취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악취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악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 사업 및 지도·감독 (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23.(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42,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453호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공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