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 달 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기주식물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안 제4조)

다. 지원절차 및 지원 제한 사항(안 제5~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물방역법」

나. 집행부 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23(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ㆍ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ㆍ매몰한 과수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ㆍ홍보

4. 종자ㆍ종묘 및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