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4-24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방사선 영상 사본 발급을 위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밀도 검사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

ㅇ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 신설

ㅇ 방사선 영상(CD) 사본 발급 수수료 신설 / 1,000원

ㅇ 용어 정비 /‘이미발급증명서다시발급’⇒‘증명서 재발급’으로 정정

나.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제2항 (별표3)

ㅇ 골밀도 검사 대상자 명확화

- 기존 : 공주시민 10,000원

- 변경 : 공주시민 10,000원, 단, 65세 이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

3.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0. ~ 9. 30.(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전화: (041) 840 - 3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32542

- 전화 : (041) 840-3662 팩스 : (041) 840-3742, 전자우편 : leeyy527@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 (☏ 041-840-366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40-3742, 전자우편 : leeyy527@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2. 일반진단서	1통	500
3. 특별진단서	1통	3,000	○ 요양신청용 ○ 병사용 ○ 상해진단용
4. 사망진단서	1통	500
5. 사체검안서	1통	3,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8. 총포, 중기, 운전면허 신체 (적성) 검사서	1통	500
9.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통	3,000
10. 방사선 촬영 영상 복사	1통	1,000	의사 소견에 따라 의뢰가 필요한 자는 무료
11. 증명서 재발급	1통	300	기발급건
12. 1통 추가발급	1통	100

【별표 2】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제3조제2항 관련)

1.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가. 증명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再診療)로 산정하고, 검사료는 항목 별로 산정 합산하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나.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 당 진료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 중 검사료 산정지침에 따른다.

다.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총포․중기․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중 재진료(再診療)를 징수한다.

【별표 3】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1. 치면세마 (스케일링)	1회당	치과 1회 방문 당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6(악)
2. 치아홈메우기	1회당	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 부담금 전액
3. 불소도포	1회당	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 부담금 전액
4. 유료예방접종	1회당	백신 구입원가.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골밀도 검사	1회당	10,000원 (주민등록상 공주시민에 한함)	*무료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중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