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14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3. 10. 31.(화)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5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3-22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0가구/15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14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3. 11. 30.(목)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5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3-23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3가구/16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14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3. 12. 26.(화)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5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적정 인정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3-24호 : 부정·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정 여부 □ 의안번호 제2023-25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가구/1명의 보장비용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의 결손처분 적정 여부 : 적합 □ 일반수급자 15가구/16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