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당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4. 10. 24.

정     본

공주시 의당면 주민자치회

의당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3.15. / 2024.9.19. 조례개정)에 따라 공주시 의당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당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의당면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의당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위원 모집)

1. 주민자치회위원은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 모집한다.

2. 주민자치회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

3. 위원모집 공고는 의당면 홈페이지, 면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조례개정 2024.3.15.>

1. 의당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의당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의당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풀뿌리 자치 보장을 위해 이장은 3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조례신설 2024.3.15.>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당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이전에 다음 3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2.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우선 선정 위원은 학습활동 참여율 40%, 출석률 30%, 봉사활동 실적 30%    순으로 정한다.  <세칙 신설 2024.10.24.>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의당면장을 포함한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례개정 2024.9.19.>

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의당면장이 정한다.

⑦ 의당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내용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조례개정 2024.3.15./2024.9.19.>

② 주민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 <조례신설 2024.3.15.>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 되지 않게 된 경우 <조례개정 2024.3.15.>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중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두거나, 사무    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자원봉    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    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    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당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의당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당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의당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의당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의당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    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의당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조례개정 2024.9.19.>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의당면장에게 제출한다.

③ 의당면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

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시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의당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의당면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 및 의무

제19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의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협의권한

2. 수탁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제20조(사업비 관련)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회비) ① 필요한 경우 위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회의 에서 정한다.

제2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과 절차에 따라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④ 간사 또는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시 수입, 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분과위원 포함)으로서 품의를 지켜야 한다.

제25조(위원의 대우) ① 명예직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제26조(회계연도) ①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각종 회계장부

3. 사업계획서

4.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본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관련 추가사항) ① 의당면 주민자치회 세칙 제12조1항6호에 의한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2.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제12조2항에 따라 의결한다.

④ 해촉된 위원은 그 후 어떤한 이유에서도 다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 (2022.02.21.제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 (2024.10.24.제정)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