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 교육 자료

1. 현황

□ 가축이력 정보(농장식별번호)는 있으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가 없는농가

※ 가축사육(소 사육) 시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무허가·미등록 시 행정처분 기준

허가대상	등록대상
고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가축사육업 등록 방법

□ 건축물대장 없는 고정건축물의 경우

❍ 개보수 하여 100㎡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변경(붙임 참고)

→ 가축사육업 등록 가능

□ 건축물대장 있는 고정건축물의 경우

❍ 100㎡미만의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가능

□ 기존 축사가 가설건축물인 경우

❍ 100㎡미만의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가능

□ 가설건축물이 아니거나 건축물 개보수 불가

❍ 가축사육업 불가능, 가축 처분 계획제출 및 농장식별번호 무효화 동의서 징구 예정

붙임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 개보수(요약)

축사시설의 건축물대장 및 배출시설 신고필증 유무 확인

❍ (배출시설 신고)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배출시설신고필증은 있는 경우 배출시설 신고된 면적 또는 사육시설 면적만 산출하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건축물대장(일반, 가설)이 있는 경우

❍ (배출시설 신고) 건축물대장과 배출시설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각각 면적 중 사육시설 면적만 산출하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 (배출시설 미신고) 주택, 창고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배출시설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사육시설(퇴비사, 사료창고 제외) 부분만 면적 계산

- 사육시설 면적이 99.9㎡이하 되도록 기둥 등으로 구분하여 개보수

* 소 사육시설 면적이 100㎡이상 시 배출시설 신고 대상

❍ 사육시설의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으로 길이 측정 및 면적 산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주택, 창고 등과 붙어 있는 시설은 주택, 창고 등과 분리(50㎝)하고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게 지붕, 외벽 등 개보수, 사육시설 면적은 99.9㎡ 이하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과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과 지붕이 합성강판과 합성수지로 된 경우 합성강판 면적이 1/2 이하인 것 포함)

비닐하우스 형태	지붕 합성수지(썬라이트 50% 이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