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4-59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명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개정내용에 부합하는 조례명인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인 “영구임대아파트”를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맞게 “영구임대주택”으로 하고, 지원내용에 공동수도요금을 반영하여 주택단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전부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나.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관리주체”를 정의하였고

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내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나. 예 산 관 련: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11. 5.(화)~2024. 11. 1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공동수도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수도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전기요금

2. 공동수도요금

② 공주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혼합된 형태의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거용 전용면적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공주시장은 제4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청구시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요금을 지원·납부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