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    호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자발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5조)

마.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42,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502호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 (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따른 진료비 면제

2.「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3.「공주시 주차장 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4.「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사용료 면제

5. 기증자 가족 및 유족 대상 심리상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별표4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공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관 계 법 령 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ㆍ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