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나. 공주시 의원·위원회 또는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부담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의회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다.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위원회 또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함(안 제6조의2 제1항)

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이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마. 그밖에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3(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지출”을 “세출”로, “재정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정수입”이란”을 ““세입”이란”으로 한다.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은”을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로, “제출”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을 “세출 또는 세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1. -------------------------------------------------------------------- 세출---------------- 세입---------------------------------------------------------------------------.
2.“재정지출”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주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재정수입”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3. “세입”이란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생 략)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② ---------------- 세출 또는 세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