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5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4.7.2.,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조사 휴가일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4의 경조사 휴가일수표 중 사망 부분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현        행

구 분	대 상	일 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개   정   안

구 분	대 상	일 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관계법령등

□「지방공무원법」[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