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7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재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견하기 어려운 사건·사고 등의 경우 의사진행의 어려움과 사안의 민감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5명의 위원에서 11명으로 변경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1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 11명----------------.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