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8호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공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    (안 제1조)

나. 장애인의 날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집행부 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증진·상담 사업

2.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사업

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6.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

7.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➀시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 시설 보강사업

3. 문화·교육·체육 분야 등 장애인 교류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

4. 장애인 가족복지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