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 시 농지 및 농작물 재배현황 확인 및 농지대장 등재여부 확인 필요(임야 및 임산물 재배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 및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 재원 : 보전금(전환사업지방이양보조금) + 시비

❍ 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시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재원보전금 외의 시 분담액은 종전 수준 유지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포대(20㎏)당 600원 이상은 정액 의무부담이며, 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관외업체 생산제품과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7.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 ∼ 12월 10일(30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 작목별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구(읍·면·동)에 제출

* 시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