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4 – 21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비도시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4-527호(2024.11.20.)로 고시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비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비도시지역)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비도시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공주시 도시정책과 서류 비치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비도시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정 :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1-8호, 2021.02.1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64,285,529.0	-		864,285,529.0	100.0	-
도시지역			60,114,957.1	-		60,114,957.1	7.0	-
비도시 지역	비도시지역 계		804,170,571.9	-		804,170,571.9	93.0	-
	관리 지역	소 계	314,645,077.0	증)	300,814.0	314,945,891.0	36.4	-
		보전관리지역	101,149,306.6	감)	240,980.0	100,908,326.6	11.6	-
		생산관리지역	49,988,274.0	증)	148,993.0	50,137,267.0	5.8	-
		계획관리지역	163,507,496.4	증)	392,801.0	163,900,297.4	19.0	-
	농림지역		446,852,079.9	감)	300,814.0	446,551,265.9	51.7	-
	자연환경보전지역		42,673,415.0	-		42,673,415.0	4.9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1)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유구-G-001	유구읍 만천리 462-10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93	80% 이하	∙주변 취락지와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 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유구-G-002	유구읍 만천리 504-2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53	80% 이하	∙주변 취락지와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 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유구-G-003	유구읍 녹천리 286-17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550	100% 이하	∙보전산지(임업용산지) 해제지역으로 지목상 공장인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구-G-006	유구읍 녹천리 267-6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04	100% 이하	∙대상지내 일부 창고시설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토지이용현황(취락) 및 용도지역과 연계 형성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구-B-001	유구읍 신달리 산6-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3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이인-G-003	이인면 운암리 275-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526	100% 이하	∙보전산지(임업용산지) 해제지역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증축계획이 있으나 현 용도지역에서는 증축이 불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이인-S-001	이인면 반송리 240-6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이인-B-001	이인면 발양리 678-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69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탄천-G-001	탄천면 화정리 409-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00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탄천-S-001	탄천면 화정리 416-4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2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탄천-S-002	탄천면 남산리 159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088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전,답)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탄천-S-003	탄천면 유하리 142-6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38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G-001	계룡면 내흥리 504-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016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숙박시설)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G-002	계룡면 중장리 786-3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020	80%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 모가 1만㎡미만인 소규모 블록에 대해 농림지역으로 위요되어 있으나,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이용현황(주택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G-003	계룡면 중장리 527-7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754	80%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 모가 1만㎡미만인 소규모 블록에 대해 농림지역으로 위요되어 있으나,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이용현황(주택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G-005	계룡면 구왕리 918-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616	100% 이하	∙대상지 우측으로 공주시와 논산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91호선이 지나며 좌측, 북측으로 기존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있으며, 대상지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G-011	계룡면 중장리 331-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10	100% 이하	∙주변 취락지와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 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주택)을 고려 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룡-S-001	계룡면 중장리 821-10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2,427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전,답)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G-002	반포면 하신리 287-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67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G-004	반포면 마암리 662-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6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G-005	반포면 송곡리 248-6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871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공장, 창고)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반포-G-008	반포면 하신리 산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03	100% 이하	∙대상지는 소규모 블록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위요 된 지역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G-009	반포면 마암리 548-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63	100% 이하	∙국도 32호선변 도로변 및 금강변에 위치하여 먹자거리 인접지역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 따라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인접하여 계획관리 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소매점 등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반포-G-011	반포면 마암리 55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29	100% 이하	∙국도 32호선변 및 금강변에 위치한 청벽장어구이촌(먹자거리)이 인접한 지역으로 대상지 대부분이 기 개발 되어 있으며, 현재 근생시설(음식 점)로 운영중에 있고 음식점 및 주차장 확장 계획이 있으나 현 용도 지역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므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필요
반포-G-013	반포면 마암리 359-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64	100% 이하	∙토지이용현황상 기반시설(도로)에 따른 용도지역 단절로 인한 주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G-017	반포면 마암리 581-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693	100% 이하	∙대상지 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치유 및 농업체험센터)을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복지원 및 재활원, 대한노인회 등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B-002	반포면 마암리 662-6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6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B-003	반포면 마암리 544-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29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반포-B-004	반포면 봉곡리 471-2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52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의당-G-002	의당면 유계리 3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214	100% 이하	∙대상지에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계획중으로 향후 드론과 같은 무인장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관련된 민간 사업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
의당-G-006	의당면 덕학리 572-1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550	100% 이하	∙ 대상지는 공장(경일텍스타일)이 입지하여 기 운영중인 지역으로 이전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 해제 되면서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현 용도제한 규정과 불부합된 사항으로 공장의 향후 증·개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필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의당-S-001	의당면 도신리 634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112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전,답)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의당-B-001	의당면 도신리 543-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573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임야)을 고려하여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의당-B-002	의당면 도신리 543-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1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정안-G-006	정안면 사현리 332-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444	100% 이하	∙관리지역 최초세분이전(2009.3) 개발 완료지(공장,창고)로 대상지 내 알밤 센터건립계획이 있으므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정안-B-001	정안면 보물리 41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5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정안-B-002	정안면 화봉리 산2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2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정안-B-003	정안면 화봉리 433-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6,213	80% 이하	∙대상지는 캠핑장(바인밸리)으로 조성 되어 운영중인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계 형성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G-005	우성면 도천리 37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340	100% 이하	∙농업테마공원이 입지하여 운영중인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 되어 일부 남아있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G-007	우성면 동곡리 250-1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334	100% 이하	∙토지이용현황상 공장(MS머트리얼즈 산업용가스 제조업)이 운영하고 있고, 해당 지역은 공장(가스저장소) 및 기숙사(공장 부대시설)가 입지한 지역 으로 한남대학교와 협력하여 공장 확장계획(연구시설)이 있어 공장증 축을 하고자하며,생산관리지역 내 위험물처리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G-011	우성면 단지리 23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61	100% 이하	∙국도32호선의 확장으로 기 운영중 이던 자동차수리점을 인근으로 이전 하였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으로 입지제한이 되는 사항이며, 농지는 제척하고 기 개발된 구역으로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G-017	우성면 용봉리 273-5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566	100% 이하	∙ 대상지는 공장(콘스텍)이 입지하여 기 운영중인 지역으로 이전 보전산지 (임업용산지)가 해제되면서 농림지역 으로 존치되어 현 용도제한 규정과 불부합된 사항으로 공장의 확장계획 (재생 골재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이 있으나 현 용도지역 에서는 증·개 축이 불가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필요
우성-S-001	우성면 용봉리 678-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471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전,답)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B-001	우성면 평목리 34-12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3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B-002	우성면 평목리 34-1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3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우성-B-003	우성면 한천리 160-1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37	80% 이하	∙주변 취락지와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창고)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사곡-G-001	사곡면 부곡리 297-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90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사곡-G-002	사곡면 고당리 283-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59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사곡-G-003	사곡면 신영리 451-1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943	80% 이하	∙도로(진밭양지편길)를 기준으로 연접 한 계획관리지역과 하나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 용도지역과 연계성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사곡-G-004	사곡면 호계리 334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661	80% 이하	∙취락이 형성 된 계획관리지역 주변 일부 부정형하게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 정형화 및 주변 용도지과의 연계성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사곡-B-001	사곡면 유룡리 6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3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신풍-G-001	신풍면 대룡리 402-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50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풍-G-002	신풍면 산정리 839-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55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풍-G-003	신풍면 산정리 850-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999	100% 이하	∙기 조성되어 공장(동해기계항공, 주 차장)등으로 운영중인 지역으로, 일부 잔여지(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 공장확장계획이 있으나 현 용도 지역 상 증·개축이 불가한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필요
		생산관리지역
동현-G-003	동현동 산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5,718	100% 이하	∙공주시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사업 대상지로 원활한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무릉-G-001	무릉동 589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86,373	100% 이하	∙대상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활용중에 있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대상지 내 일부 지역을 현재 트랜드를 반영한 한옥숙박시설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관리지역	10,971
송선-G-001	송선동 144-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902	10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지역으로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세종시 및 대전시와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송선-G-002	송선동 554-1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348	100% 이하	∙대상지는 도시지역 경계에 있는 지역 으로 주변 계획관리지역 내 보전관리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남아있어 용도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관 리지역으로 변경 필요
석장리-G-005	석장리동 189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038	100% 이하	∙공주시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석장리 박물관 구석기교육원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석장리-G-006	석장리동 114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182	100% 이하	∙토지이용현황상 석장리 박물관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으로 증·개축 등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석장리-B-001	석장리동 405-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12	80% 이하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중 블록규모 1만㎡미만 소규모 블록에 대해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	역사공원	석장리동 112-2 일원	-	증) 22,279	22,279	24.11.20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	∙ 역사공원 신설 - A=22,279㎡	∙ 공주시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석장리 박물관 구석기교육원의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역사공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