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3162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수도 단수(전) 예고장 통지 방식 제도개선(충남감사위원회)에 따른 조문 개정

◦ 상수도 사용요금 납부책임 및 요금감면 대상 등을 명확히하여 민원발생 사전 예방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 수도사용요금 납부 책임자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등에 대한 조항 신설

- 사용요금 납부책임자 구체화(조례 제26조①,②)

- 요금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에 대한 사항 신설(조례 제26조의 2)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 신설 26조의 ③∼⑥항을 제32조의 2의

①∼④항으로 변경(조례 제32조2①~④)

◦ 단수처분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사항 추가(조례 제42조)

◦ 이의신청 및 소멸시효 사항 명료화(조례 제48조, 제50조)

나.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요금감면신청 별표5의 제3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화(시행규칙 제22조2① 별표5)

◦ 개정된 조례 조항 미반영된 조문 내용 수정 및 간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8585 / FAX: 041-840-37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858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로 한다.

제26조를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며, 건물 계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사용료 등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및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종전의 제26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의 징수)”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로 한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1호에 따른 단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소멸시효) 상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별표 5 제3호 구분란 제3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신청인	수용가명		수용가 번 호				연락처
	주 소
반환금액	반환액	원		과오납금		원
				충 당 금		원
반환받을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수용가와의 관계 : )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출납원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  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며, 건물 계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사용료 등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및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삭  제>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①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42조(단수처분) ① ∼ ③ (생  략)

제42조(단수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1호에 따른 단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4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소멸시효) 상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 략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현행과 같음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조례 별표 5 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 별표 5의”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2조의2제4호”를 “제22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9조”를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기초생활수급자””를 “제3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별표 5의”를 각각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 조례 별표 5 제7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9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 별표 5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2조의2제4호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22조의2제1항제4호----------------------------------------------------------------------------------------. -----------------------------------------------------------.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삭 제>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5의 제3호“기초생활수급자”, 제4호“학교와 병설유치원” 제6호“특별재난지역”, 제8호“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2. ------ 제3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① ----------------------------------- 별표 5-----------------------------------------------------------------------------.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② --- 별표 5 ------------------------------------------------------------------------------.
③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