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3380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 개선 권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을 개정 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과액 조정에 대한 소 제기기간 및 사용료 등 채권·채무 행사기간 신설

- 부과액 조정에 대한 소 제기기간 신설 (조례 제23조②, 3,4)

- 사용료·수수료 등 채권 및 채무 소멸시효 신설(조례 제26조)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5년간 매년 10%인상

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개정(별표 7) : 물가지수 및 운반거리에 대한 현실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8585 / FAX: 041-840-37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858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별표 1,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 (㎥/월)	㎥당 요금(원)
		2025.	2026.	2027.	2028.	2029.～
가정용	0～20	470	520	570	630	690
	21～30	590	650	720	790	870
	31 이상	960	1,060	1,170	1,290	1,420
일반용	0～100	570	630	690	760	840
	101～300	870	960	1,060	1,170	1,290
	301이상	1,270	1,400	1,540	1,690	1,860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제21조제1항 관련)

○ 수수료 = 마을별 운반 단가*＋ [연도별 수집 단가** × 분뇨처리량(㎥)]

*    마을별 운반 단가 = 연도별 운반 단가*** × 마을별 거리(㎞)****

**   연도별 수집 단가 = 수집 기준 단가 × 생산자물가지수

***  연도별 운반 단가 = 운반 기준 단가 × 생산자물가지수

**** 마을별 거리는 소재지와 처리장의 왕복거리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 마을별 운반 단가는 부득이 운반 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고시한 연도별 운반 단가를 준수하며 협의하여 징수 가능

- 연도별(분뇨 수집·운반)단가 및 수수료는 매년 1월에 산정하여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

- 분뇨 수집·운반 기준 단가는 5년마다 현실성 반영 재산정

- 생산자물가지수(기준단가년도 대비 변동률)는 전년도 12월 물가지수 적용

- 마을별 거리 구분

거리(㎞)	행정동	마 을 명
5	우성면 웅진동	평목리 웅진1통, 웅진4통, 웅진7통
10	우성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신웅리, 옥성1리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웅진2통, 웅진3통, 웅진5통, 웅진6통 검상동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6통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15	이인면 우성면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만수리, 오룡리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봉정동, 태봉2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0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6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신관41통, 신관42통, 쌍신동, 월미1동, 월미2통 금흥1통, 금흥2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무릉동
20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금학동 옥룡동 월송동	신흥리, 운암리 율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동대리, 한천리, 반촌리, 목천1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대성1리, 대성2리, 옥성2리 신영3리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신기2통, 상왕2통, 상왕3통 석장리동, 송선1통, 송선2통, 동현1통, 동현2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 금흥3통, 금흥4통, 월송1통, 월송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6통, 월송7통
25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옥룡동	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신영1리, 신영2리 오인리, 수촌2리, 청룓2리, 요룡1리, 요룡2리 보흥1리, 용봉리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신기1통, 상왕1통
30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초봉리, 용성2리, 구암2리 대학1리, 대학2리 기산1리, 화은1리, 화은2리 마암1리 두만리, 수촌1리, 유계리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석송리 어천리, 오동리 화월1리, 화월2리,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35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구암1리, 달산리, 산의리 유하리, 운곡리, 견동리 봉명리, 기산2리 마암2리 월곡리 평정1리, 평정2리, 북계1리, 전평리, 운궁리 안양리, 봉현리 가교1리 선학리, 영정리
40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복룡리, 반송리, 이곡리 삼각1리, 광명리 월암리, 내흥2리, 중장3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2리 공암1리, 봉곡1리, 봉곡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쌍달리, 장원1리, 장원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죽당리 대중리,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산정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평소리, 화흥리
45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만천1리, 만천2리 삼각2리, 장선1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2리, 하대1리, 하대2리, 화헌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유평1리 공암2리, 공암3리,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고성리, 어물리, 광정2리, 광정3리, 사현1리, 대산1리 회학리 산정2리, 산정3리, 동원1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50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녹천1리, 백교1리, 백교2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1리, 덕지2리, 화정1리, 남산1리, 남산2리, 분강리 중장1리, 하대3리, 양화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월곡리 상신리, 온천2리, 학봉1리, 학봉2리 사현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대산2리 월가리, 부곡리 조평1리, 용수리, 쌍대리, 청흥리
55	유구읍 탄천면 정안면 신풍면	유구3리, 녹천2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장선2리, 화정2리 태성리 조평2리, 봉갑리
60	유구읍 탄천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녹천3리,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구계1리, 구계2리, 노동리 가척리 도신리, 덕학리 문천리, 내문리 유룡리
65	유구읍 정안면	명곡1리, 추계1리, 세동리 산성리
70	유구읍	명곡2리, 추계2리, 덕곡리, 문금1리, 연종리
75	유구읍	탑곡리
80	유구읍	문금2리

※ 거리(㎞)는 마을별 소재지와 처리장의 왕복 거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	제21조(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
① (생 략)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거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23조(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을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주시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840-8601)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붙임	관련 법령

붙임	참고자료

□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