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3464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의하여 공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위치 등을 정하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여 독립공간 확보를 통한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변경

○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ㆍ이용시간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 추가 및 변경(안 제3조 별표 1)

나. 시설의 기능(안 제6조제1호 청소년수련관 신설)

다. 시설의 이용시간 변경(안 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제2항 신설)

라. 시설의 이용료 개정(안 제17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평생교육과(청소년팀)

주소 :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웅진동) / 우편번호: 32535

연락처	2024. 12. 27. ~ 2025. 1. 1.	2025. 1. 2. ~ 2025. 1. 16.
전 화	041-840-2176	041-840-8741
FAX	041-840-37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연락처	2024. 12. 27. ~ 2025. 1. 1.	2025. 1. 2. ~ 2025. 1. 16.
전 화	041-840-2176	041-840-874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웅진동)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40-371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문화”로 한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ㆍ교류ㆍ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마.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바.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사.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7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3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로, “및「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를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전체”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은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영 시간)”을 “(이용 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일 :”을 “일(화요일～금요일):”로, “22:00”을 “2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일요일) :”을 “(토, 일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17조제3항제2호 중 “본래목적”을 “본래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주시 의당로 21(신관동)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반죽동)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공주시 무령로 550-53, 2~3층(월송동)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 (반죽동)
공주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 (반죽동)

[별표 2]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대관료

(단위: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비고
		오 전	오 후	야 간	1일
		09:00~13:00	13:00~18:00	18:00~21:00	09:00~21:00
대강당 (평일)		60,000	80,000	100,000	240,000	무료	수련관
대강당 (토, 일, 공휴일)		80,000	1000,000
냉ㆍ난방비		냉방비 하계(7월~8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난방비 동계(11월~3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무료	수련관
프로젝트		20,000원/회				무료
다목적실 1,2(평일)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다목적실 1,2(토, 일, 공휴일)		40,000	50,000
자치활동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소 : 1, 2, 3, 4 대 : 1ㆍ2, 3ㆍ4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자치활동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강의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강의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밴드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노래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동아리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기타 프로그램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비고)	대강당,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강의실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대강당의 경우 하계 및 동계기간중 냉난방비를 회차별로 추가 산정한다.

❍ 강습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교육	1일 1개월(4~5주)	5,000~40,000	1회 2시간 이상
전문교육	1일 1개월(4~5주)	5,000~60,000	〃
특별교육	1일 1개월(4~5주)	무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비고)	강습료는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습료의 기준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진로개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기능) --------------------------.
<신 설>	1. 청소년수련관 가.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ㆍ교류ㆍ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마.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바.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사.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1. 청소년 문화의 집	2. 청소년문화--------------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9조의2 에 따른 종합평가 및「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기관ㆍ시설등의 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3.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 시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은 전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1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생 략)	제11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이용 시간 및 휴관) ① -------------------------.
1. 평 일 : 09:00 ∼ 22:00	1. -- 일(화요일～금요일): ----------------- 21:00
2. 주 말(토,일요일) : 09:00 ∼ 18:00	2. ---(토, 일요일): -----------
<신 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이용료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7조(이용료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2. ------------------------------------- 본래 목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에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공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공주시 대통1길 57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공주시 무령로 550-53, 2~3층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공주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별표 1]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주시 의당로 21(신관동)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반죽동)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공주시 무령로 550-53, 2～3층(월송동)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반죽동)
공주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반죽동)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 대관료

(단위: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인	청소년
대․소 강의실	1회	대강의실 40,000 소강의실 30,000	무료	1회 2시간 기준
댄스연습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노래연습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동아리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교육	1일 1개월(4~5주)	5,000~40,000	1회 2시간 이상
전문교육	1일 1개월(4~5주)	5,000~60,000	〃
특별교육	1일 1개월(4~5주)	무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 강습료는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습료의 기준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2]

❍ 대관료

(단위: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비고
		오 전	오 후	야 간	1일
		09:00~13:00	13:00~18:00	18:00~21:00	09:00~21:00
대강당 (평일)		60,000	80,000	100,000	240,000	무료	수련관
대강당 (토, 일, 공휴일)		80,000	1000,000
냉ㆍ난방비		냉방비 하계(7월~8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난방비 동계(11월~3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무료	수련관
프로젝트		20,000원/회				무료
다목적실 1,2(평일)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다목적실 1,2(토, 일, 공휴일)		40,000	50,000
자치활동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소 : 1, 2, 3, 4 대 : 1ㆍ2, 3ㆍ4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자치활동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강의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강의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밴드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노래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동아리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기타 프로그램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비고)	대강당,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강의실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대강당의 경우 하계 및 동계기간중 냉난방비를 회차별로 추가 산정한다.

❍ 강습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교육	1일 1개월(4~5주)	5,000~40,000	1회 2시간 이상
전문교육	1일 1개월(4~5주)	5,000~60,000	〃
특별교육	1일 1개월(4~5주)	무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비고)	강습료는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습료의 기준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