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소외농가 지원을 위한
2025년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추진계획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차 례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추진계획	2

1. 지원대상자 선정	2

2. 수의사 배치 및 대상농가 배정	3

3. 사업시행	3

Ⅲ. 검증 및 행정사항	5

1. 운영상황 검증	5

2. 행정사항	5

▶ 별지서식	6

2025년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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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란?

- 공수의를 주축으로 소외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질병검진·치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도정서비스 체감화를 위한 사업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목 적

❍ 축산업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여성 및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수의·방역지원 강화

❍ 농가 요청 전 “찾아가는 수의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축방역 분야 선순환의 기틀 마련, 선진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진료비 발생 시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과 연계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483호, 2023.08.10.)

3

추진방향

❍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지원 희망)를 통해 대상 축산농가를 지정하여 단순 예찰업무에서 벗어나 검진·치료·컨설팅까지 확대 운영

❍ “축산농가-진료수의사-검사기관(동물위생시험소)” 유기적인 지원·협력·환류(Feed-back)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확립

❍ 무분별한 자가 치료로 인한 동물약품 오·남용 사전 차단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Ⅱ.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주 관
		▸ 시장·군수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100호 (공수의 1명당 10호 이상) ➩ 지원조건 : 고령·여성·병약 축산농가 및 20두 미만 사육농가

사 업 비
		▸ 비예산 ➩ 2025년 공수의 主 활동업무로서 “가축방역활동 수당”과 연계

지원내역
		▸ 대상농가 검진(집중 예찰) 및 사양관리 방법·질병 컨설팅

1

지원대상자 선정

: 2025.1.20.까지 완료

가. 기본 사업량 확정 : 공수의 배치인원 X 10농가

❍ 시군별 실정에 맞게 공수의 1인당 10농가 이상 배정 가능(권고)

❍ 일반 개업수의사가 참여를 희망할 시 공수의에 준하는 농가 배정

↳ 적극 참여한 일반 개업수의사는 향후 공수의 위촉 시 인센티브 부여

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가 선정

❍ 대상농가 선정기준(기준시점 : 2024.12.31.)

- (기본조건) ‘59.12.31.(만66세) 이전 출생 축산농가(부족 시 이후도 가능)

※ 제외 : 가축방역관련 법률 위반행위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

- (대상축종) 소 (사육규모 20두 미만, 단 필요 시 20두 이상 가능)

❍ 우선순위 결정기준

- 70세 이상, 10두 이하 사육농가 및 축주 병약 농가

- 밀집사육 지역 및 취약농가 중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 선정 시 유의사항

☞ 일시적인 사육두수 감소 농가를 제외하기 위해 축사면적 고려

2

수의사 배치 및 대상농가 배정

: 2025.1.20.까지 완료

가.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참여농가 확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배정 예정인 “공수의 성명 및 지원계획” 설명 후 → “참여” 확정

* 농가가 참여를 원치 않을 시 후순위 농가로 대상농가 변경

나. 지원 대상농가에 대한 공수의 배치 : 결과제출(별지 3호)

❍ 참여 확정된 대상농가 현황을 담당 공수의에게 배정

- 시·군별로 관할지역(읍·면·동) 구분하여 담당 공수의 지정

- 공수의 1인당 지원 대상농가 10농가 이상 배정

* 시·군 지역별(읍·면·동) 대상농가 부족 시 동일시군 인접지역 배정 가능

❖ 일반 개업수의사도 참여 가능(단, 재능기부로서 가축방역사업 우선 지원 가능)

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별 참여수의사 사전회의

❍ 관할지역·농가내역, 보고자료 작성요령 등 향후 추진방향 설명

3

사업시행

가.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1년 단위로 사업시행

❍ 편중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농가 지속 선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지정 후 변경 시에는 변경 결과 보고(대상농가 변경가능)

나. 검진 및 컨설팅 운영요령

❍ 대상농가에 사전 연락 후 직접방문·맞춤형 검진·컨설팅(1~2회/월)

- 질병 발생여부 및 특이사항 → 축주에게 설명(치료 강요금지)

- 가축 사양관리 및 질병예방요령 등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검진 및 컨설팅내역 기록관리(별지 1호)

❍ 질병발생으로 축주가 치료 의뢰 시 → “직접 치료비용”만 청구

- 직접 치료비용 : 소요 약품비, 수술비, 직접 처치비 등

* 출장(왕진)비 및 진찰 진료비 징구, 기타 추가처치 강요 금지

- 단, 치료한 경우 치료비용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축주가 약품 등 개별 구매를 원할 경우 → 처방전 발급

* 처방전 발급수수료 비용 청구 가능

❍ 검진결과 추가 정밀검사 필요 시 → 시료채취 후 검사의뢰

시료채취	⇨	정밀검사	⇨	농가통보 및 후속조치
• 참여 수의사		• 동물위생시험소		• 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면제(단, 가축질병관리제 대상 검사의뢰분에 한함)

❍ 「가축질병관리제」검진 및 컨설팅 결과 보고(익월 5일한/별지 2호)

법정전염병 발생 시	⇨	긴급행동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거 신속한 초동조치

다. 검진 및 컨설팅 결과 활용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발생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시·군에서 분기보고되는 “월별 활동보고서” 분석, 반기별 작성 * 반기별 가축질병 분석보고서 : 도(동물방역위생과) 및 시·군 보고(통보) ▸ 주요 질병발생조사에 활용 및 가축질병 근절대책 방안 모색 ▸ 참여 수의사와 연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사업에 활용

【시·군】 전염병 발생 시 초기대응 및 가축질병 분석보고서 활용

	▸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방지 ▸ 가축질병 분석보고서를 활용한 주요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

Ⅲ. 검증 및 행정사항

1

운영상황 검증

: 시·군

❍ 지원 대상농가에 직접 참여수의사 활동상황 확인 : 참여수의사의 10%/월

- 검진 및 컨설팅 활동 적정 여부 : 방문횟수, 검진·컨설팅 내용 등

- 부당행위 여부 : 출장비 수령, 치료행위 강요, 처방전 발급거부 등

* 부당행위 확인 시 부당수령금액 농가 반환, 공수의·가축방역사업 지원 배제

- 지원 대상농가별 가축질병 검진 및 컨설팅 서류 확인 철저

* 보고서 허위작성 및 보고자료 부실 시 적극 지도 후 미 개선시에는 공수의 배제

2

행정사항

❍ (공수의·참여수의사) 「가축질병관리제」시행결과 작성 및 보고

- 농가별 검진 및 컨설팅 일지 작성·보관(별지 1호)

- 검진 및 컨설팅 결과 매월 보고 : 익월 5일까지 시·군 제출(별지 2호)

❍ (시·군) 공수의·참여수의사 배치 및 실적 관리

- 대상농가에 대한 공수의·참여수의사 배치결과 보고 : 1.26.까지(별지 3호)

- 검진 및 컨설팅 결과 분기 보고

↳ 분기 후 10일까지 도·동물위생시험소에 추진결과 제출(별지 4호)

❍ (동물위생시험소) 검진 및 컨설팅 결과 분석 및 환류(Feed-back)

- 시·군 분기별 보고내용 분석 후 “가축질병 분석보고서” 작성

- 분석 결과 보고(통보) : 반기 후 20일까지 도 및 시·군

□ 보고체계

□	도(동물방역위생과)

수의사	□	시·군	□	동물위생시험소	□	도, 시·군
매월(별지 2호)		분기(별지4호)		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가축질병관리제 대상농가별 검진 및 컨설팅 일지

지원 대상농가 현황

❍ 농가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축  종 :                   ❍ 사육두수 :

검진 및 컨설팅 일지

방문일자	검진 및 컨설팅내용	조치사항	특이사항	농가확인
1.15.	❖ ❖ 검진 : 두 질병발생상황 : 발생두수 :	❖ ❖ ❖ 치료비용 :	➢
1.22.	❖ ❖ 검진 : 두 질병발생상황 : 발생두수 :	❖ ❖ ❖ 치료비용 :	➢

* 검진 및 컨설팅내용 :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검진내역 및 농가 컨설팅 사항 기록

* 조치사항 : 농가의 요청에 따라 치료, 처치상황, 처방전 발급, 검사의뢰 등 기타 조치내역 기재

* 특이사항 : 검진에 따른 조치사항 이외의 대상농가의 참고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월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업무보고

수  신 :      공주시장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참  조 : 축산과장              담당구역 :

동물병원 :

수의사명 :               (인)

가축질병 검진 및 컨설팅 결과(1)

농가명	방문일자	검진 및 컨설팅내용	조치사항	특이사항
홍길동	15일 (1차)	❖ ❖ 검진 : 두 질병발생상황 : 발생두수 :	❖ ❖ ❖ 치료비용 :	농가관련 특이사항
	22일 (2차)	❖ ❖ 검진 : 두 질병발생상황 : 발생두수 :	❖ ❖ ❖ 치료비용 :	농가관련 특이사항

* 검진 및 컨설팅내용 : 농가 검진내역 및 컨설팅 사항 중 주요내역 기재(검진두수, 질병상황 등)

* 조치사항 : 농가의 요청에 따라 치료, 처치상황, 처방전 발급, 검사의뢰 등 기타 조치내역 기재

가축질병 검진 및 컨설팅 결과(2)

농가명	방문일자	검진 및 컨설팅내용	조치사항	특이사항

가축질병 검진 및 컨설팅 결과 의견

❖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질병관리제 대상농가 및 참여수의사 배치결과

(        시 ․ 군)

(단위 : 호, 두)

연번	배치지역 (읍‧면)	공수의	지원 대상농가					비고
			성명	소재지(축사)	나이	사육두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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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시․군 ( /4 )분기 가축질병관리제 추진결과 보고

추진결과 총괄(전체실적)

검진․컨설팅 실적 (호, 건, 두)					비고
검진 농가수	검진두수	치료두수	처방전 발급건수	검사의뢰 건수
(52호)	(1.560두)	(85)	(13)	(8)

* 검진농가수 : 대상농가수 중 검진농가 수 기재

(예) 참여수의사 5명, 대상농가 52호, 해당분기 검진농가 50호인 경우 ⇢ 50호 기재

* 검진두수 : 농가별 방문시 검진한 두수 모두 기재(누계 개념)

(예) 수의사 5명, 검진농가 50호, 해당분기 검진두수 1,560두인 경우 ⇢ 1,560두로 기재

* 아래 세부내역에는 치료 건, 처방전발급 건, 검사의뢰 건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도 질병컨설팅 내역, 지도내역, 홍보내역, 농가별 특이사항을 기재

검진 및 컨설팅 결과 세부내역(질병발생 및 특이사항 농가)

방문일자 (검진일)	방문자 (수의사)	대 상 농 가			발생 질병내역		조치사항	치료 비용	기 타 특이사항
		성명	주소	사육두수	질병명	발생 두수

* 발생질병내역 : 확인된 질병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법정+기타질병 포함)

* 조치사항 :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장조치 및 후속조치사항 모두 기재

* 치료비용 : 가축질병관리제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만 사용

* 기타 특이사항 : 처방제 발급내역 및 정밀검사 의뢰여부, 기타 농가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