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43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규정상의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도 신고자 등 보호대상에 포함 필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조례의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 정비

-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신고․조사․상담 등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

정비(제7조제3항)

- 신고 등 방해행위가 법률상 직장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 가능

나.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 정비(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1. 10. ~ 2025. 1. 31.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41) 840 - 2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32552

- 전화 : (041) 840-2231 팩스 : (041) 840-2307, 전자우편 : gsy0606@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서무팀 (☏ 041-840-223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전자우편 : gsy0606@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단서 중 “다만, 익명 또는”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종용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③ 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허위신고 방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허위신고 방지) ---------------------------------------------------------------------------------------------.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