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2 5 년  농 촌 빈 집  정 비 사 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물량 : 수요조사 후 결정(市 전체 60동 이내)

나. 사업비/방식 : 240백만원(최대 4백만원/동) / 민간자본 보조방식

※ 사업물량, 사업비 등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지역 : 읍․면 지역 또는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의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농촌지역에 해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가목, 나목으로 규정하는“농촌” 중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

※ 읍·면 지역, 동 지역 중 농촌지역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처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방치된 건축물*

(미 거주 ‧ 미사용)을 소유한 자

* 해당 주택과 같은 필지 안에 있는 부속된 건축물(창고 등)에 한함

- 경관훼손으로 시장이 철거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지원조건

-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유자 확약서 및 인우보증(이·통장 외 2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직접 수행

-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 보조(실비정산)

-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2. 업무흐름도 및 단계별 역할

가. 업무흐름도

(1)	⇒	(2)	⇒	(3)	⇒	(4)	⇒	(5)	⇒	(6)
수요조사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추진 (빈집철거)		빈집철거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급 정산
(건축주) 읍․면.동		읍․면.동/ 도시정책과		읍․면.동/ 도시정책과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읍․면.동/ 도시정책과		사업대상자/읍․면.동 도시정책과
1월중		2월중		예산확보 후		3월 ~ 11월		~ 12월		~ 12월

○ 건축허가나 신고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내 기입된 사항 확인

○ 모든 건축물이 해체허가(신고)대상으로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함.

※ 미 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보조금 지원 불가)

○ 폐기물 및 정화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철거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건설폐기물)은 배출 시 적법하게 신고

[문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차동길 주무관 ☎041-840-8623]

- 정화조 철거 전 정화조 폐쇄 신고

[문의: 허가건축과 배우리 주무관 ☎041-840-7726]

나. 단계별 역할

(1) 수요조사(소유자/읍□면□동) :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신청자 접수)

○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수요조사표에 의거 사전 문답을 실시

○ 주택소유권 여부 확인 철저

○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 사전 확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2) 대상자 선정(도시정책과/읍□면□동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사업물량 배정: 도시정책과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읍□면□동

○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은 곳 우선 고려

○ 보조금 교부결정 후 90일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 우선 선정

○ 반드시 건축물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농촌빈집사업은 건축물 멸실한 후 사업이 완료되므로 소유자 재산권        행사와 연관성이 깊음을 인지시키고 건축물 소유 사실 증명 필수

○ 사업신청서 <서식1~4, 서식11> 및 소유권 증빙자료 접수·제출

(소유자 상속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확약서 및 인우보증서 첨부)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도시정책과/읍□면□동)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최종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도시정책과

○ 확정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사업추진 안내: 읍□면□동

(4) 사업추진(사업대상자/도시정책과/읍□면□동)

○ 사업추진 관리: 읍·면·동 : 사업대상자 조기 사업 추진 독려

※ 사업시행 전 건축물 해체신고 선행 안내

▶ 공고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업 미 추진 시 사업취소됨을 사전 안내

※ 인건비 증빙 안내 철저 : 지급기준 초과 시 사유서 제출

: 증빙자료 미 구비 정산에서 제외

▶ 인건비 지급기준: 1인 1일 165,545원 이하 (최대 2명 사용 가능)

▶ 인건비 증빙자료: 인건비 지급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

*사업자 본인의 통장에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으로 한정

-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구비서류 안내 철저

- 3일 이상 장비사용 시 대장 작성 안내 및 확인<서식8>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보조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추진

- 인건비 지급한도와 장비단가를 고려할 것

- 계좌거래내역, 폐기물처리내역, 3일 이상 장비사용 시 대장 작성 철저

- 정산서에 첨부할 사진자료 확보 철저

-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 위반 시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

- 업체 위탁보다는 사업대상자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 추천: 비용 절감

- 교부대상자 확정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될 경우 사업추진 이전에 반드시 교부대상자 변경 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5) 보조금 청구 및 지급(사업대상자/도시정책과/읍□면□동)

○ 사업대상자는 빈집철거 후 보조금 청구서<서식5>, 사업실적보고서<서식6>, 노무비지급명세서<서식7>, 장비사용대장<서식8>, 추진현황사진<서식9>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읍·면·동 제출 : 사업대상자

※ 농촌빈집 정비사업 사업비 증빙자료

① 사진촬영(철거 전, 중, 후/ 중장비 투입, 철거 시 확인 사진/철거위치 폐기물 정리사진)

- 철거위치에 건축폐기물 등 잔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후 촬영할 것.

② 노무비 증빙자료: 노무비 지급명세서 + 계좌입급증

③ 장비사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내에 장비 종류, 사업 명, 단가, 사용일 표기)

+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내에 장비기종, 사업 명, 단가, 사용일 표기) + 사업자등록증

+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 3일 이상 사용 시, 장비사용 대장 첨부

④ 폐기물처리 증빙자료(지정폐기물포함)

-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 + 계량증명서 + 올바로 시스템 인계내역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 처리확인서

- 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⑤ 보조금 지급 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실적보고서, 출장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통장 지출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해당 지출증빙서류)

- 지출 증빙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출액이 교부 결정액 보다 적은 경우 지출액만 보조금 지급(지출증빙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 법인사업자 및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 첨부

- 세금계산서(장비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일체)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 교부

○ 읍·면·동은 도시정책과에 자료 송부 전 청구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송⇒ 도시정책과 : 구비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사전 검토 후 읍·면·동에 보충 요청

○ 읍·면·동은 대상자별 관리를 위해 사업의 부진‧지연‧포기 등이 발생하면 사업포기각서<서식10>를 제출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도시정책과에 통보

⇒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후보자명단을 자체 작성·관리

⇒ 대체할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대기후보자에서 선정하여 변경(보고)하고 대기후보자가 없을 경우 시에 반납

⇒ 지속적인 후보자 관리를 통해 후보자명단을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도시정책과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

주 의 사 항

○ 신청자 주택 소유권 증빙자료의 종류

- 종류

➀ 등기부등본   ➁ 건축물 대장  ➂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➃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 ① ~ ④ 순으로 선순위 자료가 없을 시 후순위 자료 구비할 것

- 자료 간 소유자가 상위할 때 선순위자료 효력 인정

- 미 상속 건축물,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신청대상자 적격 판단

- 소유자 신청 원칙. 단,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

이 경우 사업대상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신청자이며, 각종 증빙자료는

신청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

○ 농촌지역 구분

- 농촌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중 상업, 공업, 주거지역외의 용도지역

○ 사업추진 관리

- 모든 사업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월보<서식12> 제출

: 읍·면·동 행정종합평가 대상

○ 건축물 철거 시 해체(신고) 절차 안내

-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이행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