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5-8호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주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에 대한 임시영업신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하하여 시민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목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완화로 시민 편의 도모

나. (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다.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해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식품을 제조‧판매‧가공‧조리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 영업할 경우. 이와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입법예고기간 : 2025. 2. 3. ~ 2025. 2. 24.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전화: (041) 840 - 3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보건정책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32542

- 전화 : (041) 840-3231, 팩스 : (041) 840-3741, 전자우편 : khjqeen@korea.kr

5. 참고사항

이 규칙의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041-840-323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40-3741, 전자우편 : khjqeen@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식품 임시 영업신고서

2. 축제·행사장의 경우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축제·행사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전통시장 내 야시장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3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축제(행사)장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작업장은 이동판매대이거나, 독립된 구조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행사)장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이동판매대이거나, 독립된 구조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 · 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식품 임시 영업신고서
대표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H.P: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영업기간	20 . . . ~ 20 . . .
( )행사 기간 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위와 같이 영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수수료(수입증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금액
* 영업신고시 주의사항 1. 영업기간은 ( )행사 기간만 해당됩니다. 2.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영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영업신고 수리 후 소정의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등 필요 서류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행사기간 전후 영업을 계속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97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