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1차)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1차)
	때·곳	2025. 02. 10.(월) 10:30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5명 / 전체위원(운영위원회) 5명
	심의안건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주요 의견 및 개선 검토사항 ◦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계획수립을 위한 참여예산 유형, 사업비 등 논의
	발언내용	◦ (위원장) 일반 시민이 주어진 서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는 매우 어려움. 제안서 제출 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추진하여 내용 미비로 좋은 정책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 ◦ (부위원장) 시정책형 제안사업의 읍면동별 신청, 반영내역을 정리하여 2차 간담회 시 보고해주시길 바라며, 신청이 저조한 읍면동에는 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또, 작년의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은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해주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신청서 작성 전부터 산출기초 및 예산집행내역 작성 등을 도와주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새마을자치팀장) 사전컨설팅 사업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추경예산 확보가 되기 전까지 부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겠음. 또한, 읍면동별 신청이 저조한 곳을 파악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음. ◦ (시민자치분과장)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필요함.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도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위원들만 계속 참여하고, 다른 위원들은 소극적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목이 생기면 동네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할 역량이 생길 것임. ◦ (문화복지분과장) 햇수가 거듭되며 많이 개선되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서 배포(소식지 활용)로 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해 많이 알리고 시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 (위원장)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 요령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해주셨으면 함. 그리고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기관단체장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홍보하여 의미있는 사업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현재 읍면동 연두순방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홍보를 바로 시작해주셨으면 함. ⇒ (새마을자치팀장) 주민참여예산 설명서를 배포하여 공모 시작 전 충분히 홍보하고, 일반 시민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 (예산팀장) 2024년 당시 사전컨설팅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해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해주신 취지를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중요한 것은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임.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팀장으로써 노력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질적으로 개선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 (위원장) 2024년 컨설팅 효과가 미비했음에 동감함. 금년도에는 추진된다면 접수와 동시에 추진하여 더욱 개선된 내용으로 접수·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 (예산팀장)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의 경우, 작년에 몇 군데에서 총회 개최 시기가 늦어져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 총회를 10월 전까지 개최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 (새마을자치팀장) 주민자치협의회 2월 정기회의 시, 9월까지 총회를 개최해달라고 당부드렸음. ◦ (부위원장) 면지역은 농번기를 피해 8월에 개최하면 되므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시 다시한번 강조해주시기를 바람.
	회의결과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일정 ◦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기간 : 3. 11.(화) ~ 6. 13.(금)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2차 간담회 : 2. 28.(금) 15:00 / 집현실 / 5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검토 및 기타의견 논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3. 10.(월) 14:00 / 대백제실 / 59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보고 및 확정, 기타의견 논의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 25억원 (시정책형 15억원 / 읍면동 자치계획형 10억원) - 시정책형 사업당 한도액 2억원 / 자치계획형 읍면동별 6천만원(사업당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