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284호

「2025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충청남도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년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5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 보조금 심의 절차 및 시군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 탄소중립 활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사업규모 : 공모 선정 공동체별 200 ~ 500만원 범위 내 지원

5. 지원대상

❍ (신청자격)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 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 당 2인까지 인정

❍ (선정대상)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15개 시군 20여개 공동체 선정

❍ (사업유형)

사업유형	탄소중립 활동 세부사업(예시)
교육‧체험형	탄소중립 관련 강좌, 주민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형	플리마켓, 탄소중립 활동 캠페인 등 문화예술 활동
환경정비형	탄소완충 경관조성, 플로깅 등 주민참여 환경 개선 활동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창출 경제활동
미디어확산형	탄소중립 관련 지역 현안등에 관한 마을소식지 발간, 팟캐스트 운영 등

6. 신청 및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2. 10.(월) ~ 2025. 2. 28.(금), 19일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3>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선정방법	기본요건 및 사업적합성 검토 (구비서류, 제외대상여부, 사업내용, 예산 적합여부 등) ➡ 서류심사,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계량화
심사항목	사업적합성, 공공성, 사업효과성, 실현·지속가능성, 공동체성 등
심사내용	신청사업의 적합성,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등
선정발표	2025년 3월중

※ 공모 제외대상 : 단순 친목‧영리 목적, 유사사업 선정 공동체,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접수 방법 >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 지역공동체 사업 소관 읍면동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원본서류와 함께 추후 한글파일도 제출(사업 심사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활용)

7.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구 분	내 용
사업교부	공동체별 심사결과 최종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에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확인 후 사업비 교부
사업정산	공동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해당 읍면동 및 시군으로 제출, 시군은 확인 후 도에 제출
사업평가	컨설팅시 평가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다음 연도 심사시 가점 등) 반영
교육 및 컨설팅	공동체 예산·회계 교육(보탬e 시스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멘토링 및 컨설팅 추진,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시행 예정 ※ 컨설팅 운영 일정 및 내용은 사정변경으로 변동할 수 있음

8. 지원신청 시 준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의 지원대상일 경우 선정 제외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지역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필참, 이수한 후 사업 진행(관할 세무서 신청 후 단체통장 개설, 체크카드)

❍ 사업 참가자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함

❍ 사업비 예산편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예산과 비목은 붙임4(보조금 예산편성기준) 및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202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보조금 예산편성기준,「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한 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공동체구성원 서명부 필수 첨부

9. 기 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 사업비를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041-635-3474) 및 신청지역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로 문의

[붙임 1]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기준
총 계			100
	➊ 사업적합성 (20점)	▪ 탄소중립 실천을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적합성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가능성	20	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7
				부족	5
	➋ 공공성 (20점)	▪ 탄소중립 공동체 사업계획의 공익성 반영 정도 ▪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정도	20	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7
				부족	5
	➌ 사업효과성 (20점)	▪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 다른 공동체 및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성	20	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7
				부족	5
	➍ 실행·지속 가능성 (20점)	▪ 탄소중립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사업의 발전가능성	20	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7
				부족	5
	➎ 공동체성 (20점)	▪ 공동체 구성의 다양성 및 참여성 ▪ 공동체의 사업 계획의 차별성	20	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7
				부족	5

[붙임 2]

충남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비교

구 분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개념	‣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위한 주민 주도의 활동 지원사업	‣ 초생활 서비스 향상, 농촌다움 유지, 공동체 활동 장려 등을 통한 농촌활성화를 유도하는 충청남도의 독자적 지원사업
유형 구분	‣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 자율개발(소규모, 중규모) ‣ 종합개발
신청 자격	‣ 주민 5인이상 공동체(단체)	‣ 시군 농촌지역 마을
관련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탄소중립 활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범위) 2~5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기반 경관개선 등을 위한 S/W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범위) -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 (자율개발, 중규모) 5억원 이하 - (자율개발, 소규모) 2억원 이하

[붙임 3]

2025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지원단계	□ 주민모임(주민5인이상) □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제외 : 주민자치회,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 자유총, 재향군인 등>
	단계구분	□ 형성단계(신규 공동체) □ 활성화단계(기존 공동체)
	사업연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공동체	명 칭					회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				전 화 :
		E-MAIL :				휴대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분 야	탄소중립 공동체
						유 형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 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2025년     월     일

공동체명 :               (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공 동 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공동체 목표·비전	※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실적 (2020~2024)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24	2024 충청남도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50백만원 (자부담 100만원)	- -
정기모임·회의 종류 및 횟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 신청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4. 사업내용 소개

❍

※ 마을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마을의 현재 문제점 및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부분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탄소중립 목표

5. 세부 추진계획 * 동일내용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일정/장소	추진사업	세부내용
ㅇ 25.5.5, 마을회관 ㅇ 25.7월중 1회, 장소		ㅇ 내용, 사업대상, 참여인원 등

6. 지역자원 활용방안

단 체 명	교류내용 및 참여확정 여부
ㅇ	ㅇ

7. 기대효과

❍

❍

8. 예산계획

❍ 총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구성 : 기부금(    천원,   %), 회비(    천원,   %), 기타(    천원,   %)

❍ 산출내역

구분	지출항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보조금	소 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사업수행 인건비
	식비/다과비
	시설공사비
자부담	소계

※ 붙임4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참고

※ 해당되는 비목만 작성

9. 참여주민 명단

2025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소(읍·면·동/리·통)	나이	성별	연락처	서 명
	계	남 : 명 / 여 : 명
1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수사항 : 대표자 ․ 간사 ․ 재무 선정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부터 만3년까지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붙임 4]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 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지출금액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편성기준 * (지원금액대)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3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단체사용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50%이내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20%이내
	⑧ 식비 / 다과비	10%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기준임.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와 담당 시군의 사전승인(사업 선정 후)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커피머신, 도서, 가구, 악기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 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 포함), 참가자 서명부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 회의록 (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 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 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 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식비 /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10,000원, 다과비 4,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붙임5]

2025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2급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의회 의장 ° 대학총장(장관급)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3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의회 의장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4호에 해당하는 기관)<개정>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 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3.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3호, 4호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신설>

14.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하며, 해당 등급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함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e-러닝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 도 기 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나.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	실비	25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	실비	25

주)  1.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에 따라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시군에서 출강하는 외래강사 및 도,시군 소속 공무원, 도 산하 공공기관등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운임비 및 숙박비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30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30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초과시간은 30분 초과부터 1시간으로 인정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사 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 ∼ 5인(1시간)	50
	6인 ∼ 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 강 인 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따라 강사수당이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강사수당 할증 지급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 · 편찬비		일당	10,000원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면접 · 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붙임 6]

시·군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명	주 소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41-521-5612
공주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자치안전국 지역활력과)	041-840-2363
보령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에너지환경국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22
아산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041-540-2078
서산	[31983] 충남 서산시 안견로 252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41-660-2173
논산	[32987]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041-746-5243
계룡	[32823]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042-840-2133
당진	[31773]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경제국 농업정책과)	041-350-3186
금산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041-750-2784
부여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행정지원홍보국 자치행정과)	041-830-2452
서천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041-950-4561
청양	[33323] 충남 청양군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농촌공동체과)	041-940-4894
홍성	[322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경제문화농업국 농업정책과)	041-630-1487
예산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041-339-7234
태안	[32144]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경제문화복지국 주민공동체과)	041-67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