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전통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약칭 “전통주산업법”의 목적중 하나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관내 제조업의 품질향상과 각종 공식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제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재정지원,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칭: 전통주산업법」,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농식품유통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1.(화)~2025. 2. 17.(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7.(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조업 종사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전통주산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29., 2021. 11. 30., 2023. 8. 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 (생 략)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 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