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3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과 당해 회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나.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다. 표결의 참가와 기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4조)

라. 표결의 종료 선포를 규정함(안 제44조의2)

마. 임시회의록, 회의록과 그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2조∼제53조의2)

바. 위원회의 회의운영 관련 본회의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7조의2)

사. 제5장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8조 등)

아. 방청의 제한시 사유와 근거를 규정함(안 제8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7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2.(수)∼2025. 2. 19.(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9.(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회기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3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한다)”를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예고”를 “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법예고 필요한”을 “예고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법령상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21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ㆍ상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후3일”을 “후 3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때,”를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기명투표(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 시마다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표결의 종료 선포) 의장은 제44조에 따른 표결이 완료된 경우 그 표결의 종료를 선포한다.

제45조 중 “때”를 “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거수표결”을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정할”을 “인정한”으로 한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7조의 제목 “(투표절차)”를 “(무기명투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으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를 “(회의록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개하지 아니한”을 “비공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부 및 공개되는”을 “공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6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준용)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예산안 및 결산 심사”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예산안 심의)”를 “(예산안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안이”를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로, “후 본회의”를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로 한다.

제71조 중 “의회”를 “본회의”로 한다.

제72조 중 “지체없이”를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로 한다.

제72조의2 전단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한다.

제8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1조 중 “징계”를 “의원 징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해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회기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3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예고----------------------------.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예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예고에 필요한 -------------------------------------------------------.
<신 설>	제20조의3(법령상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상정) ① ----------------------------------------------------------------------------------------- 소관 상임위원회--------------------------------------. -----------------------------------------------------.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후 3일----------------------------------------------------. ------------------------------------------------ 아니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 소관 상임위원회---------.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종이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① -- 때에 --------------------------------------. <단서 삭제>
<신 설>	② 무기명투표(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 시마다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2(표결의 종료 선포) 의장은 제44조에 따른 표결이 완료된 경우 그 표결의 종료를 선포한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 때에 ------------------------.
제46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12.15.)(후단 삭제 2023.6.15.)	제46조(표결방법) ① --------------------------------------------------------. ------------------------------------------ 기립 또는 거수표결--------------------------- <후단 삭제>
<신 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기록한다. (후단 삭제 2021.12.15.)(후단 신설 2021.12.15.)	③ ------------------------------------------- 인정한 ------------------------------. -------------------------------------------------. -----------------------------------------------------------------------
제47조(투표절차) ① (생 략)	제47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② ---------------- 의원 중--------------------------------------------------------------------------.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및 -------------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21.12.15.)	제53조(회의록의 공개) ① -------------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비공개 ---------------------------------------. -------------------------------------------------------------------------- 공개되는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3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 설>	제67조의2(준용)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장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제68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8조(예산안 심사) ----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본회의--------------------------------------------------------------.
제72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2조(결산의 심사) ----------------------------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의원 징계-----------------------.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