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회복을 위한 화재보험료 및 안정화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정상화자금”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6호)

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사항 추가(안 제7조 제7호, 제8호)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라.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3)

마.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있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2.(수)∼2025. 2. 19.(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9.(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7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8.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사업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 ①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 ①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은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 설>	6.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 설>	8.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사업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신 설>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 ①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 ①시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은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① (생 략)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법령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2.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4. 세무·회계 처리 지원 등 경영 개선

5. 소상공인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7.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8. 전자상거래 및 영업행위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9.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지원

10. 홍보,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11.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충전ㆍ판매 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 제7호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안 제7조 제7호)

- (지원내용) 화재보험료 60% 지원(1인당 연 최대 10만원)

- (대 상 자) 6,000명×50%×100,000원(최대) = 300,000,000원

- (지원방법) 일시납 60% 일괄 지급, 월납 분기별 확인 후 지급

* 제외대상 : 전통시장 화재공제 선정자(도 공모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자

나. 추계 결과: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안 제7조 제7호)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화재보험료지원	2,220	300	480	480	480	48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6,000개소 × 50% × 100천원 = 300,000천원(2025년)

- 6,000개소 × 80% × 100천원 = 480,000천원(2026년~)

* 화재보험 지원사업 홍보로 2026년도 대상자 증가 예상

(상권시스템 소상공인수 6,565명)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220	300	480	480	480	480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 비	2,220	300	480	480	480	480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경제과장  양희진 (☎ 8281)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의3(경영정상화자금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안 제7조의3)

- 전년도 연매출 1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에 한시적 50만원 지원

- 대상자 7,067여 명 추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연매출1억 이상 사업체 제외)

나. 추계 결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안 제7조의3)

1) 추계내역

(단위: 천원, 개소)

연도별 과목별	대상자 수 (연매출1억원 미만)	예 산
		총계	도비(50%)	시군비(50%)
경영정상화자금지원 (기타보상금)	7,067	3,180,150	1,590,075	1,590,075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7,067개소 ✕ 500천원 = 3,533,500천원

- 산출예산의 약90% 반영하여 총 3,180,150천원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2025년
합 계		3,180,150
국 비		-
지방비	소 계	3,180,150
	도 비	1,590,075
	시 비	1,590,075
그 밖의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경제과장 양희진 (☎ 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