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3조)
- 악성민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의무화
- 피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 또는 고소 지원
-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및 수사ㆍ재판 과정 지원
- 수사기관ㆍ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 명시

나. 피해 공무원 지원 기준 구체화(안 별표 2)
- 휴식시간: 4시간 기준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의료비: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심리상담: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 지원
- 법률지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원
- 교육ㆍ연수: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다. 조문 체계 정비
현행 제3조를 제2조의2로 이동하여 조례의 체계성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법」,「민원처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민원토지과)

라. 기    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 12.(수)∼2025. 2. 18.(화)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8.(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구분	지원 근거	지원 한도	세부 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 제1호	4시간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의료비	제7조 제2호	연 100만원 범위 내	1. 병ㆍ의원 진료ㆍ치료비, 약제비 2. 입원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	제7조 제3호ㆍ 제4호	예산의 범위 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심리상담	제7조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교육담당부서)
그 밖의 사업	제7조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생 략)	제2조의2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신 설>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관계법령등

□「민원처리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2024. 10. 29.>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제목개정 2022. 7. 11.]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시 소속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이하 “악성민원 등”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

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

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시민자치국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 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