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6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의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교통과)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 12.(수)∼2025. 2. 18.(화)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8.(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제3항의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재정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청구금액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공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관계법령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2021. 3. 23.>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23., 2024. 2. 13.>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1. 3. 23.>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유구~서울 시외버스 운행 적자 손실액 지원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3조제1항)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제정안 제3조 재정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나. 추계 결과

○ 2025～2029년간 총 5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지원금	540,000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매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지원금 변동 될수 있음.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별첨 적정원가 산정 참고

구분	주행거리 (km)	투입대수(대)	운행회수 (회)	km당 손실보전 (원)	손실지원금 (천원)	비고
연장구간손실금액	24	1	4	1,899.7	66,565
증차운행손실청구	125.9			1,148.1	52,577
계					119,322

※ 연장구간 km당 손실보전 : 시외고속버스 적정원가 산정표(24년) 총원가 적용

※ 증차운행 손실청구 km당 손실보전 : 시외고속버스 적정원가 산정표(24년) 승무사원,

차량관련 원가 적용(아래표 참조)

구분	km당 보전(원)	비고
계	1,148.1
운전기사 인건비	517.41
운전기사 법정복리후생비	57.19
운전기사 기타복리후생비	36.92
유류비	377.22
차량감가상각비	74.42
차량정비-관리비	71.87
차량보험료	13.02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방비	시 비	540,000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건설도시국  교통과  과장  노동근   (☎ 041-840-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