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7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신설하고, 주차장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신설하고,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주차장 관련 정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한 주차장심의위원회를 설
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다.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4항제3호 등)

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보칙" 장을 "주차장심의위원회"와 "보칙“
으로 분리하고, 조문을 재배열함(안 제4장 및 제5장)

마.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서식 분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교통과)

라. 기    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 12.(수)∼2025. 2. 18.(화)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8.(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공주시 포상 조례」제8조”를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로,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를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를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주차장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정책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기준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시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비고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0원	4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	-	-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한정한다.

2.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가. 연중 (06:00 ∼ 22:00)

나. 6시간 이상 주차한 자동차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수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 주차요금은 조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1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4.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2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80명당 1대
6.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초과 135㎡ 이하: 1대 ○ 시설면적 135㎡초과: 1대에 13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시 설 물	설 치 기 준
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30㎡미만] ○ 0.5대 이상
	【전용면적 30㎡이상 ～ 60㎡미만] ○ 시설면적 85㎡당 1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ㆍ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85㎡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ㆍ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이상 ～ 100㎡미만] ○ 시설면적 7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ㆍ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00㎡이상 ～ 130㎡미만] ○ 시설면적 75㎡당 1.4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ㆍ실당 1.4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4이상
	【전용면적 130㎡이상] ○ 시설면적 7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ㆍ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ㆍ실당 1.5대 이상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350㎡당 1대 (다만,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525㎡당 1대로 한다)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터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터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85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한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0.5대이상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로 한다. 다만,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숙박시설 중「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 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관련법 조 문	과징금 금 액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	50만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3항	50만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생 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⑥ -------------------------------------------------------------------------------------------------------------.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부상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차량을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임산부가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8.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9. 「공주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사람 또는「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에 따라 웅진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9.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5.>	②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생 략)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여야 한다.	② -----------------------------------------------------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 별표 2-----------------------------------------------------------------------------------.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제4장 주차장심의위원회
<신 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신 설>	제5장 보칙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법령등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6. 8.>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삭제(2021.7.1.)

2. 삭제(2021.7.1.)

3. 삭제(2021.7.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1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과장 노동근 (☎ 840-7751)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④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 신고ㆍ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3. 12. 2.>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0.12.15.)

⑥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상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 11. 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3. 12. 2.>

7.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개정 2016. 6. 1., 2024. 9. 19.>

8.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차량을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임산부가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6. 6. 1.>

9.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사람 또는「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에 따라 웅진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 6. 1.>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 4. 17.>

11.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 7. 1.>

12.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 12. 16.>

⑦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6. 6. 1.>

1. (삭제 2016.6.1.)

2. (삭제 2016.6.1.)

⑧ (삭제 2016.6.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을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를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을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서식 삭제>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의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⑥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7조3항에서 이동  <2020. 12. 15.>]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3. 12. 2.>

5.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여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그 밖의 사업: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과 구조ㆍ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터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항 전문 신설 2021.11.9.]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주차장심의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정책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6. 11. 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의견진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