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8호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공주시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빈집) 수리 보조금 지원신청 기간을 전입일 기준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빈집) 수리 보조금 지원신청 기간을 전입
일 기준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안 제10조)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서식 분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여(농촌진흥과)

라. 기    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 12.(수)∼2025. 2. 18.(화)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8.(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귀농신고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전입일자		년 월 일
주소	귀농 전
	귀농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		년 월 일			귀농 전 직업			특 기 (자격증)
직장가입		□ 여	□ 부		귀농 전입 가구원		계
농업 외 사업자등록		□ 여	□ 부
							본인 및 배우자		명
농업 외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사전에 인지였음을 확인합니다. (서 명)
							자녀		명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월세 □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첨부서류		①세대주 주민등록등본 ②세대주 및 전입 세대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통장 확인		위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동 리 이‧통장 (인)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사업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주시장 귀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제12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직장가입	□ 여		□ 부
						농업 외 사업자등록	□ 여		□ 부
연락처
귀농가족 현 황 (귀농 신고 당시 기준 /전출자 제외)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직업(직장)
		배우자
		자녀
		자녀
* 첨부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사항 포함) ⑥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소득 없는 경우)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 장려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실제 거주 및 농지 이용실태) 적격여부 확인
이‧통장	□여		□부	읍/면/동 리 이‧통장 (인 또는 서명)
읍면동 담당자	□여		□부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유의사항: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 회수 및 향후 귀농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주택시설 보조)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ㆍ귀촌인 중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시설 보조) ------------------------------------------------------------------ 5년 ---------------------------------------------------------------------------------.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생 략)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8.]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15.>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2023. 6. 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ㆍ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ㆍ관외 유휴농지ㆍ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ㆍ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이주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6. “귀농신고”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귀농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귀농ㆍ귀촌인지원위원회

제3조(귀농ㆍ귀촌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귀농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귀농ㆍ귀촌 관련 전문가

3. 공주시 귀농ㆍ귀촌, 농촌체험휴양ㆍ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4. 귀농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3. 9. 1.>

제3장 지원내용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사업 등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7. 귀농ㆍ귀촌 단체 육성을 위한 재능기부, 역량강화 및 국내ㆍ외 연수 사업

8.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9. 그 밖에 귀농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시설 보조)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ㆍ귀촌인 중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정착 장려금) 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여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인 가구에 귀농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은 가구당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4. 9. 19.>

② 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 세대: 300만원

2. 2인 세대: 500만원

3. 자녀포함 3인 세대: 600만원

4. 자녀포함 4인 세대 이상: 700만원

③ 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신고를 한 날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 결정 시 최초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장려금은 매년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공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요요인) 귀농귀촌인 주택시설의 보조(주택수리비) 신청에 따른 지원

○ (관련조문)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주택시설의 보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귀농․귀촌 인구수 : 최근 5년 평균 1,839명

(단위 : 명)

<표  최근 5년간 공주시 귀농귀촌 인구 통계 현황>

연도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귀농+귀촌)	1,729	1,918	2,073	1,823	1,654
증감	△102	189	155	△250	△169
귀농인구	135	120	183	136	115
증감	△9	△15	63	△47	△21
귀촌인구	1,594	1,798	1,890	1,687	1,539
증감	△93	204	92	△203	△148

○ 공주시 주택수리비 신청자 수 : 최근 5년 평균 14명

-  매년 귀농귀촌 인구의 1〜2% 수준으로 주택수리비를 신청하고 있으며 전입일 기준 확대에 따라 최소 30〜4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

※ 조례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상(귀농인→귀농+귀촌인), 금액(2,000천원 → 5,000천원) 확대

(단위 : 명, 천원)

<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연도별 지급자수 및 지급액 현황>

연도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자 수	7	7	8	27	23
지급액	14,000	14,000	15,993	133,451	115,000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세 입	-	-	-	-	-	-
세 출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 산출기초

- 2025년 : 30명 × 5,000천원 = 150,000천원

- 2026〜2029년 : 140명 × 5,000천원 = 700,000천원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매년 2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수적 예측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도 비	-	-	-	-	-	-
	시 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그 밖의		-	-	-	-	-	-

3.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임재철 (☎041-84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