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관계인” 정의 추가(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 신설(제5조제3호)

다.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3.(목) ∼ 2. 21.(금)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21.(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42,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530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계법령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2023.03.15 조례 제16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할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629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지상이전 설치 지원(제5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안 제5조에 따른 지상이전의 설치 지원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5 ～ 2027년까지 3년

나. 추계 결과

○ 2025 ～ 2027년간 총 235,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5,500	75,000	80,250	80,250
지상이전설치비용지원	235,500	75,000	80,250	80,25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가) 2025년 기준으로 산정

- 지상이전설치비용지원 : 1대당 1,500천원 * 50대 = 75,000천원

나) 2026년 이후

- 지상이전설치비용지원 : 1대당 1,500천원 * 107대 = 160,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5,500	75,000	80,250	80,250
국 비		-	-	-	-
지방비	소 계	235,500	75,000	80,250	80,250
	도 비	-	-	-	-
	시 비	235,500	75,000	80,250	80,250
그 밖의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오홍석 과장 (☎ 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