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0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저출산 문제해결의 시발점인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하여 청년 유출을 막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혼장려금 명칭에 대한 정의(안 제3조제5호)

나.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다. 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3.(목) ∼ 2. 21.(금)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21.(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42,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531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장려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결혼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제8조의2 제4항 장려금 각 회차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다만, 1차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 대상이 된다.)

3.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할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 장려금 신청 후 150만원(익월 지급)

2. 2차 : 1차 지급 1년 후 150만원

3. 3차 : 2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의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3(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8조의3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결혼장려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결혼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제8조의1 제4항 장려금 각 회차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다만, 1차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 대상이 된다.) 3.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할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 장려금 신청 후 150만원(익월 지급) 2. 2차 : 1차 지급 1년 후 150만원 3. 3차 : 2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의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혼장려금 신청서 (제8조의2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전화번호(핸드폰)					전입일자	. . .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전화번호(핸드폰)					전입일자	. . .
	주 소
공주시 지역화폐(공주페이)		지급대상자		이름 : 핸드폰번호 :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의2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공주시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에 따라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관계법령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0.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초조사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신설 2019.11.28.)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신설 2019.11.28.)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8.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공동위원장 중 선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2.8.3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2.8.30.)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2.8.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

<삭제 2023.9.1.>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 내외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30.)

②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30.)

1.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각 지자체 청년협의체 및 국내외 청년단체와의 교류, 협력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1.28.)(개정 2022.8.30.)(조항 이동 2022.8.30.)

제17조의2(자료제출 협조) 시장은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8.30.)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부 청년시설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2.8.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이동 2019.11.28.,2022.8.30.)(개정 2020. 9.21.)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88990345.

[조문신설 2022.8.30.]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8.30.)

제21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8.30.)

제2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9.11.28.,2022.8.30.)

부      칙(조례 제1696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②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저출산 문제해결의 시발점인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실적 결혼장려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도입 필요

○ 지난 5년간 혼인건수 29%, 출생아수 38%가 감소하였으며,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로의 변화는 지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필요성 제기

○ 출산·양육·교육 관련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결혼장려 정책 추진은 미비한 실정

○ 고용불안·주거비·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표출된 젊은 세대의 결혼포기 및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는 긍정적 가치관 조성 필요

➢ 2023년 3월 공주시 청년 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생활비 지원정책을 1순위로 뽑았음

※자료출처 : 공주시청년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수요조사 보고

○ 관련조문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부부당 지급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3회차에 걸쳐 1년 간격으로 150/150/200만원 분할지급

※ 300명쌍 기준

나. 추계 결과

○ 시행 3년차 이후 고정적으로 15억 예산 필요

※ 2025년 5. 1. 본 사업을 시행하나, 202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하여 시행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소급적용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5,850	450	900	1,500	1,500	1,500
기타보상금	5,850	450	900	1,500	1,500	1,5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시행년) 150만원 * 300명(2025년 혼인자) = 450백만원

- (2년차) 150만원 * 600명(신규 및 분할지급 2회차) = 900백만원

- (3년차 이후) (150만원 * 600명(신규 및 분할지급 2회차)) + (200만원 * 300명(분할지급 3회차))  = 1,5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5,850	450	900	1,500	1,500	1,500
국 비
지방비	소 계	5,850	450	900	1,500	1,500	1,500
	도 비
	시 비	5,850	450	900	1,500	1,500	1,500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급방식
계룡시	결혼지원금	500만원	1차 : 100만원 2차(3년후):400만원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700만원	1차(6개월 후) : 300만원 2차(2년후):200만원 3차(3년후):200만원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1차(1개월 후) : 200만원 2차(2년후):200만원 3차(3년후):300만원
청양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1차(신청 즉후) : 100만원 2차(1년후):200만원 3차(2년후):200만원
서천군	결혼정착금	770만원	1차(신청 즉후) : 200만원 2차(1년후):270만원 3차(2년후):300만원
태안군	결혼장려금	600만원	1차(신청 즉후) : 100만원 2차(1년후):200만원 3차(2년후):300만원
금산군	결혼축하금	300만원	1년마다 100만원씩 분할지급

○ 도내 결혼장려금(지원금) 지원현황(7개 시군 시행 중)

4. 작성자

인구정책과  장 순 미 과장 (☎ 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