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1호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내외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지역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 조례에서는 공주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아리랑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사업(안 제4조)

라. 포상 및 지도·감독(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집행부 협의: 여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13.(목)~2025. 2. 20.(목)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20.(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주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공주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3. 공주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공주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현재 유사 사업인 공주아리랑 전수사업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음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5~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5년~2029년간 총2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물가상승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가)2025년~2029년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2024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국 비
지방비	소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 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시 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비 고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도비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김만중 과장 (☎ 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