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5. 2. ~ 12월

❍ 사업대상: 관내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재해피해 토양개량 지원은 재해 피해농가, 염류집적 담수지원은 박과류(수박,멜론,호박 등) 농가
* 재배면적 노지의 경우 660㎡이상, 시설의 경우 330㎡이상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비(49%)	자담(30%)
29	90,000	18,900	44,100	27,000	담수지원 (도30%,시70%)

※ 2025년 3가지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

❍ 사업내용: ①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
➁재해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제 지원,
➂염류집적시설하우스 담수 지원

Ⅱ. 지원내용 및 기준

□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기준: 400원/㎡ 이내     * 10a당 30포/10kg(약 10평당 1포 내외)

❍ 지원규격:「비료 공정규격 설정*」규격에 적합한 바이오차(참고1)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변경 동향〉

▸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9.) → 개정(’24.4.) 및 시행(’24.5.)

【개정고시(案) 요약】부산물비료의 범위안에 바이오차(농림부산물, 가축분) 신설

구 분		비 료 의 종 류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2. 유기질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3. 미생물 비료	토양미생물제제
	4. 그 밖의 비료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 건계분, 지렁이분, 등애등에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합한 원료로

。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차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제품

。 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

。 오염된 원료 및 원산지 불분명한 원료 적용 불가

(폐목재, 폐기물, 기타 유기성 폐자원 원료 불가)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유해물질 불검출을 증명할 성적서 보유

□ 재해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내용 : 재해 피해 농가에 농경지 경작능력 회복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품목으로 화학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토양개량 제품 선정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www.naqs.go.kr 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 및 ‘24년 집중호우, 폭염 피해 원예작물 재배농가 대상
NDMS시스템에 피해사항 입력이 완료된 원예작물 재배농가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 우선 지원
* 침수되었으나 수확완료 등으로 NDMS 미입력지는 지역 이장 등 확인으로 가능

❍ 지원기준 : 1,500천원 이내/ha (㎡당 150원 이내)

* 지원단가, 사업량 등은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규격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제품(토양개량,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 지원내용 :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하우스 담수 이행금 지원

- 봄 또는 여름철 계획중인 박과작물 한작기 담수(휴경) 및 40일 이상 담수 지속

❍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 박과류 하우스 시설재배 농가 대상

❍ 지원기준 : 760원/㎡(시설하우스 1동(660㎡)당 50만원)

* 농가 개인당 사업비 상한액 250만원(5동)까지

* 자부담 없이 도비 30%, 시군비 70% 지급

Ⅲ. 추진방향

❍ 정부「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계획 및 실천

❍ 전국3위 온실면적의 충남 시설농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으로 탄소중립 선도

❍ 토양환경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

❍ 연작 재배지 탄소 물리·화학성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절차

시 (읍·면·동)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농가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등
①↓ ↑②	① 사업 신청 홍보 ②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실시, 사업 정산보고(청구서 제출) 등

나.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5. 3. 4.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 청 자: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원예 재배 농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 대상농가 및 사업량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원예작물 및 사업신청지 경영체등록을 확인하고,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시장에게 대상자 추천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납부 후 대상자 선정 가능

❍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 및 사업량 선정 완료

우선 지원대상
①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농가(70세이상), ② 여성 농업인(단독) ③ 소규모 영세농업인 ④ 친환경실천농가 ⑤ 기타

❍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라. 사업추진 요령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 (추진시기) 작기 준비 전 신속하게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제품선정)「비료 공정규격 설정」규격에 적합한 바이오차 선정

❍ (제품공급) 농업인 소요시기 및 제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농가별 공급방안 강구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적합한 제품 여부 확인(필수)

- 바이오차 제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해당업체(공급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협의 공급방안 강구

- 사업전 사업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사용방법 및 기술지도(기술보급과협조) 실시

【재해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

❍ (추진시기) 작기 준비 전 신속하게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제품선정)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품목으로 화학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토양개량 제품 선정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www.naqs.go.kr 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 (제품공급) 소요시기 및 제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농가별 공급방안 강구

- 토양개량 제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해당업체(공급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협의 공급방안 강구

- 사업전 사업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사용방법 및 기술지도 실시

❍ (효과분석) 시장은 사업효과분석을 위해 읍면에 지정하여 토양검정 실시

- 검정대상: 신청 사업량 대규모 농가 또는 검정 요청 농가 등

- 검정방법: 사업추진 전․중․후로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

- 검정내용: PH, EC(토양염류) 등 화학성과 토양수분함량 등 분석

* 사업추진 완료 보고 시 토양검정 분석 결과와 함께 제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 판단 근거자료 활용 계획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 (대상농가) 2024년(또는 ‘25년 1작기) 지원품목(박과류 채소)을 재배한 하우스

* 경영체등록증, 공판장 출하내역 등 품목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 하우스 확인

❍ (담수시기) 봄~여름철 담수로 염류피해 방지 및 토양소독 효과 극대화

❍ (담수방법) 최소 40일 동안 지속적인 담수환경 조성, 시설하우스 밀폐하여 시설내부 고온으로 소독효과 증대

❍ (이행점검) 시장(읍면동장)는 담수이행일(40일)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 후 도에 보고

- 8월 이내로 담수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사업완료 후 집행되도록 관리

- 농가가 제출한 담수이행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착수 확인

- 사업착수 확인된 필지 대상으로 실제 담수현황(성실이행 여부) 점검

- 담수 불이행 확인 시 현지 사진과 농가의 담수 불이행 확인서 확보

마.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효과분석을 위해 사업별 최소 3명 이상의 농가 선정 후, 사업 전·중·후 토양검정을 추진(기술보급과 협조)

- 점검대상 : 신청 사업량 대규모 농가 또는 검정 요청 농가 등

- 검정방법 : 사업추진 전·중·후로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

- 검정내용 : PH, EC(토양염류) 등 화학성과 토양수분, 유기물함량 등 물리성 종합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 판단 근거자료 활용 계획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1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읍·면·동장)은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읍면동): 2025. 3. 4.한

❍ 신청·접수 결과(읍면동→시): 2025. 3. 6.한

* 사업신청서, 심사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건

❍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2025. 3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집행): 2025. 4 ~ 12월

참고 1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 배경

☐ 바이오차 보급사업 추진 배경

❍ 바이오차를 활용, 토양탄소 저장은 기후변화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토성과 비옥도 개선에 실현 도구로 승인 (IPCC, ‘19)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농식품부 위탁)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공시

< 참고 규정 및 보도자료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8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고시)

- (보도자료) 바이오차 활용으로 넷제로(Net-zero) 앞당긴다.(농식품부, 2021. 8. 16.)

☐ 바이오차 투입 효과

❍ 농경지 토양에 탄소를 고정하여 온실가스(CO2) 감축

- 온실가스 흡수량 산식(농진원, 방법론 256p) : 제품사용량 × 수분량보정 ×

첨가물보정(증량제, 비료 등) × 탄소함량 × 생산온도보정 × CO2 환산계수

※ (예시) A제품 100㎏ 살포 - 수분 5.8%, 첨가물 1%, 탄소 90.3%, 생산온도 고온

* 100㎏ × 0.942 × 0.99 × 0.903 × 0.89온도보정 × 3.664CO2환산 = 274.61㎏

❍ 염류집적, 통기성 개선, 미생물체 서식지 제공, 중금속 흡착 등 효과

[실증사례]

❍ 시설 상추에 대한 목재 바이오차 시용 효과(경남도기술원, 2022)

- 바이오차 0.5톤/10a 시용 → 염류장해 9% 개선, 미생물체량 13% 증, 수량 17% 증

❍ 밭토양에 억새 유래 바이오차 시용 효과(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2023)

- 0.3톤/10a, 1톤/10a 시용 → 각각 유기물 18%, 61% 증, 유효인산 64%, 99% 증

❍ 바이오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충남도기술원, 2021~2023)  ※ 10시군 75.7ha

- 상추, 수박 등 시설재배 생산성 7.1% 증가, 바이오차 337톤을 투입해 온실가스 924.16톤 감축

☐ 바이오차 제품 규격

❍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고시 별표3)

구 분		비 료 의 종 류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2. 유기질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3. 미생물 비료	토양미생물제제
	4. 그 밖의 비료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 건계분, 지렁이분, 등애등에분

➀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고시 별표5)

* 농림부산물 :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 가축분 : 가축분뇨,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 혼입 가능(가축분뇨 합계량 70% 이상)

➁ 주성분 최소량(유기탄소) : 농림부산물 40%이상, 가축분 30% 이상

➂ 바이오차 제품의 H/Corg 분자비(molar ratio)는 70% 미만이어야 할 것

➃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 분의 최대량(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등) 확인

➄ 그 밖의 규격 (수분, 염분, 염산불용해물 등) 확인

※ 규격 확인시 주의사항

- 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외 다른 원료가 추가 혼합되지 않았는지 확인

- 탄화되지 않은 원료를 열분해하지 않고 추가로 단순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바이오차’ 비료에 해당하지 않음

- 야자박은 야자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잔재물로 농작물잔사 및     목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 설정」관련 해석에 따름

서식 1-1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토양개량제) 신청서

신청 현황	신 청 자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사업대상지	*[서식1-2]에 기재
	신청 세부사업	바이오차 또는 재해피해				재해종류 (재해피해 신청 시)					호우, 폭염
	재배작물 (피해품목)					신청 면적					㎡
재배현황	재배면적	계			시설					노지
		㎡			㎡					㎡
	재배작물
사업 신청 내용	제품명	사업량 (㎡/ℓ)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
※ 선택사항 : 토양검정 의뢰(사업 전, 후)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가점 20점) 위 사항 선택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토양 검정 의뢰 필수 (추후 안내)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조 직 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여성농업인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친환경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인증농가에 한. *가점20점)
3) 견적서 1부 (제품선정 요건은 사업지침 참고)

서식 1-2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토양개량제] 대상지 내역

사 업 대 상 지
연변	필지 주소	재배작물	신청면적 (㎡)	제품명	공급 희망 시기(월)
1	신청필지 전부 개별 표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 신청서 필지 주소 칸 부족시 별지로 사용

서식 2-1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담수) 신청서

일반 현황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전체 영농 현황	면적 (m2)	계	시설하우스(㎡/동), 작물			노 지(㎡), 작물
			/
	작물	-
신청필지 및 작목	시설 1 (지번)	신청필지 전부 개별 표기			면적 (m2)		작목
	시설 2 (지번)				면적 (m2)		작목
	시설 3 (지번)				면적 (m2)		작목
사업비(천원)		계	도비(30%)			시비(70%)
상기와 같이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담수이행 계획서 1부. 2. 시범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부. 3. 농업경영체 1부.

서식 2-2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사업 담수이행 계획서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필지별

담수

이행

계획

시설1

(지번)                        (면적)           ㎡

○ 영농 및 담수 이행계획

25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초
													1작기													2작기									3작기
○ 3월~5월 : 품목명 ○ 6월~8월 : 품목명 ○ 8월~10월 : 품목명

25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담수
													1작기													담수							2작기
○ 3월~5월 : 품목명 1작기 ○ 6월~7월 : 담수이행 ○ 8월~10월 : 품목명

시설2

(지번)                        (면적)           ㎡

○ 영농 및 담수 이행계획

25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초
													1작기													2작기									3작기
○ 3월~5월 : 품목명 ○ 6월~8월 : 품목명 ○ 8월~10월 : 품목명

25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담수
													1작기													담수							2작기
○ 3월~5월 : 품목명 1작기 ○ 6월~7월 : 담수이행 ○ 8월~10월 : 품목명

※ 작기표는 예시이며, 농가 계획에 따라 해당기간 및 품목명 표기

서식 2-3

-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

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담수 성실이행 및 이행금 지급	(서명)

상기 본인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의 사업취지와 시행절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수이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도중 본인의 불성실 이행으로 인하여 이행금 미지급, 휴경에 따른 농업소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5.     .     .

신청인              (서 명)

공주시장  귀하

<붙임 1>

「2025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생산[바이오차]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번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생산자 연령 (30)	❍ 70세 이상 ~ 80세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60세 이상 ~ 70세 미만	25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0
	❍ 50세 미만	15
영농 규모 (30)	❍ 3,000㎡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3,000㎡ 이상 ~ 5,000㎡ 미만	25
	❍ 5,000㎡ 이상 ~ 10,000㎡ 미만	20
	❍ 10,000㎡ 이상	15
가점 (40)	❍ 친환경농산물 인증(3년 이내 인증경력 인정)	20		인증서
	❍ 단독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에 본인 등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20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감점	❍ 최근 3년간 원예특작사업 포기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1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10		읍면동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읍면동
총 계		100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2>

「2025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생산[재해 피해]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번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생산자 연령 (30)	❍ 70세 이상 ~ 80세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60세 이상 ~ 70세 미만	25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0
	❍ 50세 미만	15
재해 규모 (30)	❍ 3,000㎡ 미만	1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3,000㎡ 이상 ~ 5,000㎡ 미만	20
	❍ 5,000㎡ 이상 ~ 10,000㎡ 미만	25
	❍ 10,000㎡ 이상	30
가점 (40)	❍ 친환경농산물 인증(3년 이내 인증경력 인정)	20		인증서
	❍ 단독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에 본인 등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20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감점	❍ 최근 3년간 원예특작사업 포기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1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10		읍면동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읍면동
총 계		100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3>

「2025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생산[담수]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번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생산자 연령 (30)	❍ 70세 이상 ~ 80세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60세 이상 ~ 70세 미만	25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0
	❍ 50세 미만	15
영농 규모 (30)	❍ 3,000㎡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3,000㎡ 이상 ~ 5,000㎡ 미만	25
	❍ 5,000㎡ 이상 ~ 10,000㎡ 미만	20
	❍ 10,000㎡ 이상	15
가점 (40)	❍ 담수 이행 계획서 상세히 작성 [서식2-2] 여부	30		인증서
	❍ 단독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에 본인 등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10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감점	❍ 최근 3년간 원예특작사업 포기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1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10		읍면동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읍면동
총 계		100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