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생산장비 자율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생산장비 자율사업) 추진계획

□ 농자재가격 상승 및 시장개방 등 식량작물 관련 생산 경영체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식량작물분야 생산비 절감 중심 지원사업 통합운영 ➝ 효율성 및 정책유도 효과 제고

Ⅰ. 사업목적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충남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곡물건조기 ‧ 소형농기계 등 지원을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Ⅱ. 추진방향

❍ 사업간 유기적 전환을 통해 지역 쌀산업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

❍ 고품질 벼의 균형적 재배확대를 위한 사업량 배정

❍ 세부사업간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별 최소 사업비 기준 설정

< 2025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집 행 액) 5,405,246천원  *계획액 6,005,400천원 대비 90% 집행

구 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율(%)	비고
합 계	6,005,400	5,405,246	90
경 상 비	600,000	536,847	89
시설장비	5,405,400	4,868,399	90

❍ (사업내용) 볏짚환원, 벼 공동육묘장, 시군 필요 기자재 지원

❍ (제안사항)

- 시군 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본 사업과 중복, 시군 자율사업 배정 요망

❍ (2025년 개선내용) 제안사항 검토하여 추진계획 반영

- 사업 효율성 및 道 재정상황에 따라, 공동육묘장 및 시군자율  시설장비 부문만 지원

※ 충청남도 자료 통계 참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 업 량 : 공주시 / 1식(시군 생산장비 자율사업)

❍ 사업대상 : 농협, 공동영농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인 등

-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우선지원

- `22 ~ `24년 정부양곡 및 농협·RPC 등 매입 시 품종검정 위반농가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고품질 충남쌀 생산 농가에 대한 식량작물 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곡물건조기, 일관육묘파종기, 직파재배기,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타 소형농기계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붙임1의 항목에 한하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성능ㆍ안정성 검증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

- 트랙터, 콤바인, 승용제초기 등 대형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주시 사후봉사(A/S)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지역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지원 제외대상

- 다목적 농업장비(운반기, 급유기), 무인항공기 지원의 경우 개별사업 추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미니굴삭기 등 대형농기계 본체

❍ 지원단가 : 시설장비별 공급단가로 지원하되 지원상한가 설정 및 적용

- 최대 지원상한가 : 총사업비 10,000천원(도비 1,500, 시비 3,500, 자담 5,000)

❍ 사업예산

구 분	총 사업비(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 비(17%)	시 비(33%)	자 담(50%)
합 계	118,000	20,060	38,940	59,000
시군 생산장비 자율사업	118,000	20,060	38,940	59,000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시행 절차

충청남도	: 사업추진 계획수립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공주시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자가 요청한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후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5. 3. 4.(화) ~ 3. 31.(월) 까지

❍ (접    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농협, 공동영농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인 등

-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우선지원

- `22 ~ `24년 정부양곡 및 농협·RPC 등 매입 시 품종검정 위반농가 지원 제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방법)

- 기종별로 신청물량 선정(붙임1 배정 대수 안에서 선정)

- 기종별 시중 비교물가 등 평균 반영하여 금액 산출

- 사업포기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대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01.ha이상)→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 선정 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01.ha이상) →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자 순서로 우대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서식3> 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최근 3년(‘22~’24) 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2~’24) 위 동일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읍면동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 배정

❍ (지원제한)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25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선정 당시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완료 후 추진 가능한 바,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환급액 중 보조비율만큼 환수 조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500만원 이상의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다만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용·관리환경을 감안하여 사후관리기간은 3년으로 적용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시설 표지판(예시)		설치 개요
		◾ (설치대상) 사업별로 연간 도비 5천만원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규격) 가로 35㎝, 세로 25㎝ 이상 ◾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엠브럼 주석주물,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물질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지원기간	25 . . . ~ 25 . . .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관련 점검대장 전자기록 철저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농기계점검 전자문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공주시 행정포털 시스템 사용경로>
□ 공주시행정포털 → 업무관리 → 농기계현황관리 → 농기계 점검 → 등록

□ 제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Ⅵ. 행정사항

❍ 생산장비 자율사업 추진계획 제출(道) : 2025. 3월

❍ 사업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31.(월)

❍ 사업 신청결과 : 2025. 4. 7.(월)까지 제출(읍·면·동)

- 서식 1, 3, 4, 첨부(서식 4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5. 5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실적 상·하반기별 보고(道) : 2025. 7 ~ 12월

❍ 사업비 정산보고(道) : 2026. 1월

《붙임1》

2025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생산장비 자율사업 식량작물 농기계) 공급 계획

기 종 별	사업량 (대)	기준 단가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17%)	시비(33%)	자담(50%)
계	22		118,000	20,060	38,940	59,000
곡물건조기	2	10,000	20,000	3,400	6,600	10,000
트랙터용 그래플	5	2,000	10,000	1,700	3,300	5,000
동력탈곡기(콩)	5	2,000	10,000	1,700	3,300	5,000
트랙터용 로타베이터	5	8,000	40,000	6,800	13,200	20,000
트랙터용 해로우(써레)	2	10,000	20,000	3,400	6,600	10,000
트랙터용 로더	3	6,000	18,000	3,060	5,940	9,000

※ 기종별 기준 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 대상기종 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기종으로 변경 선정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2025년 시설장비(식량작물 농기계)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단체(업체)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주 소
	시설‧장비 보유현황		시설장비명
			보유량
신청내역	세부사업		곡물건조기, 기타 농기계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특이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생산장비 자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업체 및 법인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이외 경작 및 증빙서류 1부.

< 서식 2 – 자체심사 평가표 >

2025년 시설장비(식량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자체심사 평가표

○ 사 업 명 : 2025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평가대상 : ◯◯◯

심사영역		심사지표		총점 (100)
① 농업인 연령별				20
20점		40세 미만 (1986년생 이후)
18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5-1976년생)
16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5-1966년생)
14점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5-1956년생)
12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5-1951년생)
10점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
②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15점		2명
10점		3명
5점		4명 이상
③ 영농규모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20
20점		10ha 이상
18점		7ha ∼ 10ha 미만
16점		5ha ∼ 7ha 미만
14점		4ha ∼ 5ha 미만
12점		3ha ~ 4ha 미만
10점		2ha ∼ 3ha 미만
8점		1ha ~ 2ha 미만
6점		1ha 미만
④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 여부				20
20점		3ha 이상
16점		2ha ∼ 3ha 미만
14점		1ha ∼ 2ha 미만
12점		5,000㎡ ∼ 1ha 미만
10점		2,000㎡ ∼ 5,000㎡ 미만
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부				20
20점		20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관련 신청 여부(0.1ha 이상)
감점사항	후순위 대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감점 5점)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감점 10점)
	지원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자 해당(여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서식 3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시설장비(식량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025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분	확인결과 (ex)경운기(22년)	비 고
❍ 2022 ~ 2024년 농기계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 2022 ~ 2024년 농기계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면적이 많은 순위으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①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②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주민등록 확인)
③ 영농규모	경작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	Agrix 시스템 확인
④ 전략작물 직불제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면적	㎡	“
⑤ 벼 재배면적 조정제	20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관련 신청 여부(0.1ha 이상)	㎡	“

2025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