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전기운반차 지원 효율적 농작업 도모 및 환경진화적 생산기반 조성

□ 농기계 급유․보관 시 수분․이물 유입 방지 등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농기계 운용 환경 개선 도모 다목적 장비 지원

Ⅰ. 사업목적

❍ 수확 작물 및 비료, 농자재 등 작업공간 내 운반․이동이 필수적인 농업환경의 효율적 농작업 개선 도모

❍ 농가의 빈번한 급유 활동에 따른 유출, 화재 및 환경 오염 등의 사전예방과 보관․관리 시 결로 방지 등을 통해 고장 예방 및 운용환경 개선 도모

❍ 추진관련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Ⅱ. 추진방향

❍ 영농철 적기에 농산물 운반차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 2024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추진실적) 14시군, 325대, 1,950백만원 집행(집행률 92.5%) - 운반차 257대 1,698백만원(집행률 85%) / 급유기 68대, 251백만원(집행률 100%) ▸ (개선사항)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지정 및 유사사업 지침 통합 운영 ①「벼 재배면적조정」정부시책 이행 농가 우선 지원 ② 개별 사업 추진되던 급유기, 운반차 사업 효율화 도모 통합지침 운영 ③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기간 중 공급 장비에 대한 공급대장(시군) 및 관리대장(읍면동) 작성 비치 운영

※ 충청남도 자료 통계 참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업내용 : 농업장비(운반기, 급유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예산 : 금124,080천원(도비 18,612, 시비 55,836, 자부담 49,632)

❍ 사 업 량 : 총 22대

구 분	① 농업용동력운반차	② 농업용급유기
사 업 량	18대	4대
지원단가	기준단가 : 6,060천원/대	기준단가 3,750천원/대
지원대상	전기 승용형 * 단, 보행형 지원시 현장확인 등 시군 자체 검토 후 총사업비 30% 이내 지원	유류 저장탱크 용량 1천리터 미만 제품

❍ 지원제품

① 농업용동력운반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농업기계 목록집(정부지원모델)」에 등록된 전기 승용형 등 농업용 동력운반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농업용 동력 운반차 범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명	범 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 (이하생략)

② 농업용급유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일반농업기계)」에 등록된 농업용 급유기 중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리터 미만*으로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후관리(AS 등)가 용이한 제품

❍ 세부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지원단가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총 계 (100%)	도 비 (15%)	시 비 (45%)	자부담 (40%)
계	22		124,080	18,612	55,836	49,632
농업용동력운반차 지원	18	6,060	109,080	16,362	49,086	43,632
농업용급유기 지원	4	3,750	15,000	2,250	6,750	6,000

Ⅵ.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 : 공주시장

□ 사업시행 절차

충청남도	: 사업지침수립, 시군별 예산배정,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
①↓ ↑④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공주시	: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②↓ ↑③	② 세부시행 공고 및 사업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5. 3. 4.(화) ~ 3. 31.(월) 까지

❍ (접    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공주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참여 농업인 우선지원

ㅇ 신청자 본인기준 휴경 또는 부분휴경 순수면적 0.1ha 이상 참여(의무)

- 의무면적 부족 시 인근 주변농가(지역 내)의 참여면적 기재 시 선정

ㅇ 사업 지원조건 충족 대상자 부족 시 시군 전수배 등 사업량 조정(예정)

⇒ 「`25년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계획」 참조[스마트농업과-2818(2025.2.18.)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은 <서식2> 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사업포기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대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 선정 시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자 순서로 우대

※ 최근 3년(‘22~’24) 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2~’24) 위 동일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지원제한)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25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선정 당시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중대한 사업내용(기종별 사업량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계획서, 변경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승인 이후,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완료 후 추진 가능한 바,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환급액 중 보조비율만큼 환수 조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장비는 반드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금 표지판 부착

<보조금 표지판 부착예시>

본 (기계·장비명)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목적 농업장비입니다.

○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5. ○. ~ 2025. ○.

2025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공주시장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재    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스티커, 코팅 금지)

* 부착위치 : 농업장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관련 점검대장 전자기록 철저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농기계점검 전자문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공주시 행정포털 시스템 사용경로>
□ 공주시행정포털 → 업무관리 → 농기계현황관리 → 농기계 점검 → 등록

□ 제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 선정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Ⅶ. 행정사항

❍ 생산장비 자율사업 추진계획 제출(道) : 2025. 3월

❍ 사업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31.(월)

❍ 사업 신청결과 : 2025. 4. 7.(월)까지 제출(읍·면·동)

- 서식 1, 3, 4, 첨부(서식 4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5. 5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실적 상·하반기별 보고(道) : 2025. 7 ~ 12월

❍ 사업비 정산보고(道) : 2026. 1월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동력운반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영농규모	계 : ㎡(답 ㎡, 전 ㎡)						벼 생산 조정제 참여				㎡
신청내용	구입 기종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공급업체(상호명)
	사 업 비	계							천원
		총 보조신청액 천원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내용	자부담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급유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영농규모	계 : ㎡(답 ㎡, 전 ㎡)						벼 생산 조정제 참여				㎡
연간 면세유류 (배정)사용량		계 : L
신청내용	구입희망 기종	용량(규격) L				제조회사				모델명
	사 업 비	계						천원
		총 보조신청액 천원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급유기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2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자체심사 평가표

○ 사 업 명 :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평가대상 : ◯◯◯

심사영역		심사지표		총점 (100)
① 농업인 연령별				20
20점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
18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5-1951년생)
16점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5-1956년생)
14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5-1966년생)
12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5-1976년생)
10점		40세 미만 (1986년생 이후)
②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15점		2명
10점		3명
5점		4명 이상
③ 영농규모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20
20점		10ha 이상
18점		7ha ∼ 10ha 미만
16점		5ha ∼ 7ha 미만
14점		4ha ∼ 5ha 미만
12점		3ha ~ 4ha 미만
10점		2ha ∼ 3ha 미만
8점		1ha ~ 2ha 미만
6점		1ha 미만
④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 여부				20
20점		3ha 이상
16점		2ha ∼ 3ha 미만
14점		1ha ∼ 2ha 미만
12점		5,000㎡ ∼ 1ha 미만
10점		2,000㎡ ∼ 5,000㎡ 미만
⑤ 여성 농업인 해당 여부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감점사항	후순위 대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감점 5점)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감점 10점)
	지원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자 해당(여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서식 3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025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분	확인결과 (ex)경운기(22년)	비 고
❍ 2022 ~ 2024년 동일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 2022 ~ 2024년 동일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면적이 많은 순위으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①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②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주민등록 확인)
③ 영농규모	경작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	Agrix 시스템 확인
④ 전략작물 직불제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면적	㎡	“
⑤ 여성농업인 해당	농가주 포함 1명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여, 부)	“

2025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