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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 농촌지역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 실외사육견 개체수 증가로 인한 악취‧소음 등 지역주민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추진방침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대상 동물(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 자연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조절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실외견(마당개) 소유자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사 업 량 : 2,101마리

- 지원단가 : 400천원/마리(중성화수술비, 인건비 등)

○ 사업내용 : 농촌(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민간(사설)보호시설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마리,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24)	시군비(56)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지원	2,101	400	840,673	168,080	201,969	470,624

□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소유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 실외사육견 : 읍‧면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국비20% 도비24% 시군비56%)

* 자부담 분은 시군비로 대체 가능하며, 암·수컷의 수술비 단가, 병원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단가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수술 가능한 경우	40만원	20만원	* 등록비(내장형) 포함
수술 불가한 경우	10만원		* 수술전 검사비+등록비(내장형)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동물등록비(내장형)는 4만원 이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정에 맞게 자율적 책정 자율적 책정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중 중성화하지 않은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

○ 세부추진 요령

- 시군에서는 공고를 통해「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다수 지정 가능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지원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농식품부	▶	지자체장 (시·군·구)	▶	사업대상자 (개인·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지자체장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읍·면 (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자체장 (시·군·구)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사업수행자 (동물병원)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 세부 추진사항은 ‘2025년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2025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단위 : 마리,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20)	도 비 (24)	시군비 (56)
합 계	2,101	840,673	168,080	201,969	470,624
천안시	100	40,000	8,000	9,600	22,400
공주시	100	40,000	8,000	9,600	22,400
보령시	160	64,000	12,800	15,360	35,840
아산시	140	56,000	11,200	13,440	31,360
서산시	170	68,273	13,600	16,593	38,080
논산시	180	72,000	14,400	17,280	40,320
계룡시	10	4,000	800	960	2,240
당진시	231	92,400	18,480	22,176	51,744
금산군	100	40,000	8,000	9,600	22,400
부여군	160	64,000	12,800	15,360	35,840
서천군	140	56,000	11,200	13,440	31,360
청양군	120	48,000	9,600	11,520	26,880
홍성군	190	76,000	15,200	18,240	42,560
예산군	150	60,000	12,000	14,400	33,600
태안군	150	60,000	12,000	14,400	33,600

(서식 1)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시행자 지원서
대표자명			생년월일
동물병원명 (단체명)			대표수의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		이메일
진료경력	년	진료인력		명
본인(본 회)은 상기와 같이 20 년「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사업시행자 모집에 지원합니다. <첨부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 ○ 동물병원(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센터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선정요건 (√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이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 정보	동물등록번 호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작성				품종			성별 (√ 체크)		□ 암(♀) □ 수(♂)
	사육장소 (√ 체크)	□ 자택(신청인 주소 동일) □ 그 외 장소(주소 : )									사육 공간(√체크) □ 실외(마당 등) □ 실내
	출생일				년 개월
	체 중	특징(털색)			출산경력(√ 체크)					과거 병력(질병,진료 등)
	kg				있음( 회) 없음( )
위와 같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20 년「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대상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직급 직책(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개인의 경우)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보호센터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기타 중성화 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서식 3)

(예시) 중성화 수술·마취 동의서
보호자	성 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대상동물	이 름			품종				나이
	동 물 등록번호				성별	□ 암(♀)		체중
						□ 수(♂)
보호자와의 관계 (예: 본인)		수 술 명	중성화 수술 (마취 포함)
1. 위 본인은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수의학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 수술과 진료중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 부작용과 동물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장 귀하

(서식 4)

(예시) 퇴원 안내서

퇴원일 : 20   년    월    일

□ 동물등록번호		□ 이름
□ 품종	□ 나이	□ 체중

□ 오늘 진료 및 수술내용(√체트)

동물등록(내장형 칩)□, 중성화 수술[□ 암(♀), □ 수(♂)]

□ 진료 및 수술 후 유의사항

ㅇ 얼굴이 부을 수 있어요.

ㅇ 전신 마취의 영향으로 2∼3일은 기운이 없거나 약간 어지러워할 수 있어요.

ㅇ 수술 후 통증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에 맞춰서 항생·진통제 처치를 하였고, (먹는 진통제/패치)를 처방하였습니다. 다만 당일 저녁에는 약간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요령

ㅇ 식사

1) 수술 당일 : 집 도착 1시간 후에(수술 후 4시간) 물과 부드러운 음식(습식 또는 불린 사료)은 먹어도 됩니다.

2) 수술 후 1주일 동안 : 부드러운 음식

ㅇ 먹는 약 : 약 봉투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ㅇ 넥칼라 : 퇴원 후 2주간은 넥칼라를 착용하여 수술 부위를 핥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ㅇ 봉합사 : 녹는(2∼3주 후) 실을 사용했으므로 실을 뺄 필요 없습니다.

ㅇ 재진 날짜는 20  년   월   일입니다. (재진 시, 견주 분께서 직접 방문해주세요.)

(     )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 ○ 동 물 병 원

(서식 5)

(예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급청구서

동물병원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 중성화수술비용 청구내역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신청액(원)	합계금액(원)
외 명	암♀	마리
	수♂	마리

□ 동물등록비용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합계금액(원)
외 명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명의	계좌번호

20   년「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개체별 중성화수술 내역

2. 통장사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6)

중성화 수술내역( 월)
연번	보호자 성명	주 소 (연락처)	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 시술여부	수술일자	수술자
1	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		월 일

상기와 같이 20   년  월「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7)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 연번:     (동물등록번호:                     )

․ 수술일자: 20    년    월    일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전	체중( kg)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중	수술 완료

(참고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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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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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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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