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개요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2.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 업 비: 금160,000,000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 ’25년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구분	기준	관련 법률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6세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초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주민등록기준 2013. 1. 1. ~ 2018. 12. 31. 출생자(만7세 이상~만12세 이하)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주민등록기준 2010. 1. 1. ~ 2012. 12. 31. 출생자(만13세 이상~만15세 이하)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09. 12. 31. 출생자(만16세 이상~만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46조, 제47조

□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단위: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원금액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사용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당 연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

◦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4. 추진방법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주체별 신청 유형

- 본인 신청: 지원대상자(가구주 또는 가구원)가 직접 신청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대리 신청: 지원대상자로부터 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대리 신청시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 대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내용별 신청 유형

- 신규 신청: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다만 12월은 카드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25.12.12.까지만 신청 가능

- 변경 신청: 지원받고 있는 이용 가구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어 신청하는 경우

* 주요 정보: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지원 자격정보(생계급여 수급 자격, 가구원 자격, 중복지원 여부)

* 업무시스템으로 조회․검증하여 변경하되 필요시 신규 신청과 같이 증빙자료 필요

◦ 신청 방법별 신청 유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

- 전화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변경)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위임장(서식2), 위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 선정통보: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보(농식품유통과)

- 통지 내용

* 지원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 지원내용(지원금액), 지원기간

* 카드 배송 기한(지원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가구주·가구원의 인적정보 및 지원자격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안내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신청·처리기한

□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

◦ (기본원칙)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가구는 신규로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함

◦ (카드발급 신청) 지원 결정한 가구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제공

* 담당자 지원 결정 승인 시 자동 제공

◦ (카드 제작·배송) 금융사는 카드발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바우처 카드 제작․배송

◦ (카드 수령) 이용자의 등록 주소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희망 시)에 배송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미수령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읍․면․동 담당자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 본인(가구주 또는 가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확인 후 카드 전달

◦ (카드 활성화) 카드 수령 후 고객지원센터(1551-0857) ARS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 가구주 수령 시 다음날 자동으로 활성화,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 사용등록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CVC 3자리 입력

□ 바우처 지급 변경 및 정지

◦ (변경 신청): 바우처 이용 가구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어 신청하는 경우

* 주요 정보: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자격정보(생계급여 수급 자격, 가구원 자격, 중복지원 여부)

◦ (절차․방법)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세 절차 및 방법은 신규 신청과 같음

◦ 적용 시기

- 출생․사망, 자격정보 변경 등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지원 금액 변경은 다음 달 1일에 바우처 지급 시 적용

* 가구주 사망 시 새로운 가구주 명의로 재발급 필요

□ 식생활 교육

◦ (온라인 기본교육) 기본 식생활교육 동영상을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에 게재하고,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 시 링크를 문자로 배포

- 바우처 필요성 및 이용방법, 식단구성, 식재료 선택․조리․보관법 등 교육

◦ (대면 심화교육)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과 연계하여 바우처 이용자 대상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자율․선택)

- 필수 영양소 충족을 위한 식재료 선택․식단 구성, 모범 장바구니 구성 등 이용자의 건강․영양상태 개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후 관리

◦ (신청․발급 단계) 신청 시 자격 검증 및 정기 점검(매월) 등을 통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사전․사후 검증

◦ (사용 단계) 업무시스템상 이상 결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비지원 품목 구매 등 부정 사용 방지

* 구매 금액, 빈도, 시간 등 바우처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해 결제 내역 관련 이상 징후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부정 사용 대응․방지

◦ (환수 및 반납) 감사원 감사,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 확인 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환수를 명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 통지받은 것을 확인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통지

1. 반환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 수사․감사 또는 현장점검 결과, 진술서 및 소명자료 등 부정수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산출근거 및 내역 포함)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행정사항

□ 2025. 2.:  사업 신청․접수

□ 2025. 3.:  바우처 지급

□ 2026. 1~2.: 정산 보고

<서식 1>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서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3쪽 중 제1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검증정보	[ ] 생계급여 [ ] 보장시설 [ ]영양플러스 [ ] 임산부 [ ] 영유아 [ ] 아동
보장 가구원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 결과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2.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 가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합니다)
신청(변경) 결과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카드 수령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로 배송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알림서비스 수신 *카드발급, 잔액조회 등			[ ] 수신 [ ] 미수신
점자카드 여부			[ ] 예 [ ] 아니오				꾸러미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유의사항													확인 (√ 체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2. 이 신청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으면 주소, 보장가구원,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농식품 바우처 지원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농식품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주시장 귀하

(3쪽 중 제2쪽)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사항)

농식품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및 정보제공 □ 농식품 바우처 사업 관리 등 제도운영 □ 농식품 바우처 사업성과분석 및 식생활교육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장가구원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신청서 기재사항, 바우처 카드번호, 바우처 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금액)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기관, 농식품 바우처 사업성과분석기관,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기관
정보 제공 목적	□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업성과분석
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액, 바우처 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금액)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이용목적	□ 가구주 및 가구원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자격 확인, 지원금액 확정
이용대상 정보	□ 생계급여 수급 정보(수급자 여부, 수급자격 취득·중지일자, 중지사유, 보장가구원 성명, 보장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보장가구원 관계, 보장가구원 주소)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보(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수급자 여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작일·종료일) □ 보장시설 수급자 정보(수급자 여부, 수급자격 취득·중지일자·중지사유)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 외국인등록정보(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동거 가족 사항)
	□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 여부, 관할 보건소명)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첨부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쪽 중 제3쪽)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자격 확인 등 농식품 바우처 발급·관리 업무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이용대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자격 확인 등 농식품 바우처 발급·관리 업무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이용대상 정보	□ 임산부 유무
보유기간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위임장

농식품바우처 신청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인은 농식품바우처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등 신청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확인 등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농식품바우처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리인	[ ]	[ ]

안내 및 유의사항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 등 이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형법」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3>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결정(변경) 통지서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농식품 바우처                                    통지서

[ ] 변경ㆍ정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지원 결정(적합)

귀하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월)	바우처 이용 개시일	바우처 유효기간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 수

2.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가 필요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농식품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농식품 바우처 이용

- 농식품 바우처 카드 수령 후 고객지원센터 ARS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주 수령 시에는 카드 수령 다음날 자동 활성화)

-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가구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지자체(시·도)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지원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결제내역, 잔액현황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필요) 또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준수사항

- 농식품 바우처는 이용자 본인(가구주·가구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이 소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이용 중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 받은 농식품 바우처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 결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결정(대상제외)

대상제외

사유

[ ] 가구주 및 가구원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자격 미충족

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 가구원 변화 등의 변동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에 적합할 경우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

[ ]변경

일자

년   월   일부터

내용

사유

[ ] 가구주·가구원 지원 자격정보(생계급여 수급 자격, 가구원 자격, 중복지원 여부) 변경

[ ]정지

일자

년   월   일부터

내용

사유

[ ] 가구주 사망

[ ] 가구주·가구원 전원 지원 자격 상실

[ ] 농식품 바우처 부정 사용

농식품 바우처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신청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충청남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간 중 인적사항 및 자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공주시장	직인

<서식 4>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의 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결정 내용				[ ] 선정 [ ] 정지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서식 5>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공주시장	직인

참고사항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