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계획

구 분	변경 전(2024)	변경 후(2025)
사업명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지원사업	･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 대상	･ 4ha이상 논에 타작물 재배단지 대표	･ (기반조성)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경영체 ･ (농 기 계) 20ha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사업내용 (단가)	･(기반조성) 복토·배수로 정비, 3,000천원/1ha이내 ･(농기계·농자재) 단지별 20,000천원 이내	･ (기반조성) 배수로 정비, 300천원/ha(전액지원) ･ (농기계) 단지별 38,000천원 이내(50%보조)

	공 주 시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계획

□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 기계・장비를 지원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 집단화된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쌀적정생산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Ⅰ. 추진배경

❍ 충남 밭 식량작물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시책사업 추진

- 중장기적인 밭 식량작물 육성(2021~2025) ➝ 특화단지 조성 등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기전환 농지에 대한 지원

❍ 자연·사회 재난에 따른 식량작물의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Ⅱ. 추진방향

❍ 밭 식량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일관성 ‧ 지속성 확보

❍ 논 타작물 재배 생산자재 지원을 통하여 쌀 수급정책 성과 제고

❍ 개별농가 지원으로는 지속가능한 정책 한계, 단지 ‧ 집단화 유도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및 전략작물직불제 사업과 연계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 업 비) 사업량(기반조성·농기계지원), 사업비 70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비	합계	44,300	7,590	17,710	19,000
	기반조성	6,300	1,890	4,410
	농기계	38,000	5,700	13,300	19,000
지원단가	기반조성	300	90	210		전액지원
	농기계	38,000	5,700	13,300	19,000	보조 50%

※ 기반조성·농기계 구입 지원은 재정, 시급성 등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 등 적의 조정가능

❍ (사업내용)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 (사업대상)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농지 조성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농 기 계 : 20ha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 타작물 재배 필지가 산재해 있어도 전체 면적으로 합산하여 20ha 이상이면 지원가능

<대상농지>

- 기반조성 : ‘24년 벼 재배농지로 ‘25년에 새롭게 타작물 재배 참여하는 대상지

- 농 기 계 : ’18~‘24년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이거나 ’24년까지 벼 재배지(직불금 수령)로 ‘25년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 참여 대상지

* 기존에 타작물을 재배하던 농지, 타작물·벼 윤작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반조성 농지는 ’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신청한 필지만 지원 가능

❍ (대상작물) 두류, 옥수수, 깨 등 하계 논 타작물*

* 하계 논 타작물 :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하계 논 타작물 중 가루쌀, 조사료 제외

❍ (지원단가) ➊기반조성 300천원/ha, ➋농기계 경영체(단지)별 38,000천원*

* 단지별 38,000천원(보조 19,000, 자담 19,000)을 초과하는 농기계는 전액 자부담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시행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5. 2. 18.(화) ~ 2025. 3. 14.(금)

❍ (접    수)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붙임1·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붙임3)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붙임1만 제출

❍ (선정방법) 시군별 배정금액 범위 내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안)을 참고, 자체 선정기준 마련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기준(안)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단지화(집적화) 등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23·’24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농기계의 경우 다수의 참여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 우선 지원 ▸식량산업분야의 지원사업 혜택이 적은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도·시군 식량산업 정책 추진에 협조적이고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 등 ▸‘25년도 유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후순위 선정 ※ 기본원칙과 쌀적정생산, 시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안) 마련

□ 사업추진 요령

➊ 기반조성(배수개선)

❍ (지원단가) 300천원/ha

❍ (지원내용)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용, 암거배수 설치비 등

- 굴삭기 등 중장비 임차의 경우, 기사 작업비를 포함할 수 있으나(세금계산서 첨부), 중장비의 운반비·유류비는 지원 불가

※ 장비대 임차 기준 : 굴삭기(02기준) 1대 x 1일 = 600천원 / 작업량 (≒2ha)

❍ 유의사항

- 적기에 타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농지에만 지원, 홍보 철저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 여부 확인

-  타작물·벼 윤작필지는 지원불가로 대상자 선정시 확인 철저

-  기반조성 추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중·후 확인 철저

-  기반조성 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➋ 논 타작물 농기계 구입

❍ (지원단가) 경영체별(단지) 38,000천원

❍ (지원내용) 파종기, 방제용 드론, 탈곡기, 방제기, 콩선별기 등

* (우선순위) 새로운 필지를 타작물 재배가 많은 단지 우선 선정

** ( 사업조정) 농기계는 시군 배정 금액 총사업비 범위 내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농기계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상자 선정· 추진

-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여부 등 논 타작물 재배단지 여부 확인 철저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성능･안정성 검증을 실히한 제조업체의 농기계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 지원

-  타작물·벼 윤작필지는 지원불가로 대상자 선정시 확인 철저

-  논 타작물 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3.14일까지 제출

※ 신청결과에 따라 시군별 전배조치 예정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붙임1·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붙임3)

Ⅴ. 이행점검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농기계 지원으로 타작물 재배 여부 확인(6월)

-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과 연계하여 타작물 재배 여부 확인

※ 사업 지원 후 논 타작물 재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수 등 행정 조치

❍ 농기계, 일부 농가에 사유화 되지 않도록 활용 여부 확인 철저

Ⅵ.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 구입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징구

❍ 농기계의 경우, 특정인이 사유화 가능성이 높아 중점 관리 필요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재산의 관리(기계장비류)

❍ 시장․군수는 지원받아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육묘장, 저장고, 창고,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	10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
￭ 부동산 종물 (고정식 기계‧설비 등)	설치완료일	7년
￭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구입일	5년

Ⅶ. 제재 및 유의사항

❍ 사업 중도포기,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보조금 지원 제한

Ⅷ.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제출(3.14까지)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내역
	단지명	대표	전화 번호	계획작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품목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재)

※ 타작물 재배 필지별 현황 붙임

❍ 타작물 재배 필지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여부 제출(6.15까지)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전락작물 직불 신청여부
	단지명	대표	전화 번호	계획작물		필지소재	지번	면적	전략작물직불 신청여부
				품목	면적
	(소재)

❍ 타작물 재배 필지별 전략작물 직불금 이행여부 제출(11월까지)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전락작물 직불 이행여부
	단지명	대표	전화 번호	계획작물		필지소재	지번	면적	전략작물직불 이행여부
				품목	면적
	(소재)

❍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26.1.30까지)

- 사업 추진 결과(성과)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내역
	단지명	대표	전화 번호	타작물재배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성과
				품목	면적
	(소재)

-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보조금 정산결과
	단지명	대표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서식 1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지명					참여농가수			농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타작물 계획	품 목		면 적		필지수		대표지번 현황
							( ㎡)
사업신청		원 (보조 원 / 자담 원)
세부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와 같이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원일, 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 00시장·군수귀하

붙임 1

2025년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 세부사업 : 기반조성(배수로), 농기계 구입

- 기반조성 : 면적      ㎡, 사업비       천원

구 분	작물명	필지수	면적(㎡)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배수로정비

- 농기계 구입 :        대, 사업비       천원

구 분	기종명	형식명 (업체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기계

□ 세부추진계획

❍ 기반조성 세부내역

작물명	농 지 현 황				사업비(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 농기계 구입 세부내역

기종명	업체명	형식명	수량	사업비(천원)	비고

붙임 2

2025년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추진계획(20ha 이상)

□ 조직(단지)명 :              (대표 :       )

□ 재배품목 :                 □ 단지면적 :              ㎡

농가별 현황			농 지 현 황				서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읍·면	리	지번	면적(㎡)

붙임 3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1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 참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 현황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						2025년도 감축 참여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감축 유형	감축 참여 희망 면적 (㎡)
합 계(㎡)

1)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동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과 별개로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인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및 부분 휴경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는 등록 말소 후에도 재배면적 조정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2024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첨부

처 리 절 차
참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참여 신청서 확정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4년 재배 면적(㎡)	※ 신청농지의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신청농지 벼 계약재배 약정서 □ 신청농지 벼 재해보험 가입서 □ 신청농지 벼 공동방제 내역서 □ 신청농지 벼 농림사업 참여확인서 * 육묘․종자․농자재 공급 사업 등 □ 신청농지 벼가 포함된 영농기록․사진자료․항공사진 등 □ 이(통)장 또는 거주자 확인 서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위 신청농지는 2024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 소재지 거주자
농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접지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2025년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리대장 (예시)

신청인	단지명						참여농가수				농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타작물 계획	품 목		면 적			필지수		대표지번 현황
								( ㎡)
사업신청		원 (보조 원 / 자담 원)
세부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추진 사진 및 증빙 자료》 ※ 기반조성사업은 전, 중, 후 사진 첨부
전				중						후

※ 타작물 필지별 확인서 첨부

※ 관리대장은 예시로 시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