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5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시행지침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으로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Ⅰ		추진방향

❍ 농협과 공동협력을 통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으로 농가 접근성 확대

❍ 지역 내 미 설치 가구 우선 지원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을 통해 농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및 농약안전보급함에 대한 인지 확대

❍ 고령 농업인 우선 순위로 배분하여 고 위험군 농업인 보호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

Ⅱ		사업계획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비 고 (단가)
	계 (100%)	도비 (15%)	시비 (35%)	농협중앙회 (25%)	지역농협 (25%)
276	55,200	8,280	19,320	13,800	13,800	200천원/개

※ 기타는 지역농협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 가능

※ 단, 지원단가 보다 낮을 경우 비율정산하며, 높을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Ⅲ		세부 추진계획

❍ 시행주체 : 공주시장, 농협

❍ 사업기간 : 2025. 3.～12.

❍ 사 업 량 : 276개(단가 : 200천원/개)

❍ 사업내용 : 잠금장치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지원

❍ 사업대상자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비조합원 지원 가능)

- 가구단위로 지원(세대분리 등으로 동일거주 1세대 1대 이상 지원 불가)

- 사업선정 우선순위(가점부여, 최대 40점)

① 고령농가(연령별 차등부여, 최대 10점)

② 친환경인증 및 GAP 농산물 재배농가(유기농 10점, 무농약·GAP 5점)

③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면적별 차등부여, 최대 10점)

④ 동점자 발생 시 농지면적이 큰 농가(면적별 차등부여, 최대 10점)

※ 지원 후순위 : 기 지원받은 가구

Ⅳ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 시달	→	시・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
도 → 시		도 → 시		시(읍면동)
지역농협 보조금 지급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시 → 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가		시 ↔도

Ⅴ		기관별 역할

충청남도

❍ 사업량 배정 및 추진요령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군 시달

❍ 시군별 배정량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

공주시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 홍보 및 안내

❍ 신청접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 상황에 따라 농지소재지

등으로 변경시행 가능(마을단위 선정도 가능)

※ 농협조합원 자격에 따른 각 지역농협의 지원여부 확인 후 추진

예) A면 거주자 김OO씨가 B면 조합원일 경우 A면 해당 지역농협에서 지원여부 확인

※ 비조합원에게 자부담분 발생여부 확인

❍ 시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서식 2] 및 사업대상자 읍면동에

통보(대상자 선정기한 : 3.3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에 의한 계약, 지역농협 수의계약 등

❍ 보조금신청서, 완료확인서 등 확인 후 농협(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비 순위자 기선정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상자 변경

❍ 반기별로 농약보관함 보급현황(사업추진상황) 도에 제출

❍ 시군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26. 1. 30.)

읍․면․동

❍ 농가별 신청서[서식 1] 접수(개인정보 수집 및 업체에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포함)

❍ 읍면동별 사업선정 우선순위,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자격 확인

❍ 농가별 신청자 명단 시에 제출(3.26.까지)

❍ 시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농약보관함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 [서식 3]에 따라 농약보관함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 읍면동은 농약보관함 배부가 완료된 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보관

농협(중앙회, 지역)

❍ 농약보관함 설치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농약보관함 보급

❍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신청서 및 사진, 사업완료보고서 시에 제출

Ⅵ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행 절차 이행

❍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 후 완료보고 및 정산 실시

Ⅶ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 2025. 3. 31.까지

❍ 사업완료 : 2025. 11. 30.까지

❍ 정산보고 : 2026. 1. 30.까지

참고	‘	2025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역농협별 재원 부담비율 현황

읍면동	재원비율(%)							지원 대상	비고
	합계	보조비율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농협 중앙회	지역 농협
유구	100	15	15	35	10	15	25	조합원
이인	100	15	15	35	10	10	30	조합원
탄천	100	15	15	35	10	10	30	조합원
계룡	100	15	15	35	10	10	30	조합원
반포	100	15	15	35	10	30	10	조합원
의당	100	15	15	35	10	10	30	조합원
정안	100	15	15	35	10	15	25	조합원
우성	100	15	15	35	10	10	30	조합원
사곡	100	15	15	35	10	20	20	조합원
신풍	100	15	15	35	10	20	20	조합원
공주	100	15	15	35	0	0	50	조합원

별표1		농약안전보관함 규격서(예시)

NO.	명칭		재질	규격(단위:mm)
1	몸체	윗판	냉간압연강판(0.8T) CR	900*450
		측판		1200*450
		밑판		900*450
		뒷판환기통		900*1200(뒷면 6개)
2	도어		좌 우 각 한장씩 냉간압연강판(0.8T) CR
3	선반		냉간압연강판(0.8T) CR (분홍, 녹색, 노랑)	이동선반 2개
4	서랍		냉간압연강판(0.8T) CR (서랍레일 설치)	357*250 좌1 우1

규격 (크기)	- 900mm(W) X 450mm(D) X 1200mm(H)
재질 두께	- 냉간압연강판 0.8T CR - 그밖의 금속 KSD(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축형태)
표면	- 전체 분체도장 220℃온도에서 20분 이상 고온, 60㎛ - 지정색상 (옐로우) - 보관함에도 장 처리 및 방수제품을 사용하여 녹슬음 피해가 없도록 제작해야함 - 환풍 (뒷면 6개, 좌우 양측면 1개) 충청남도‧시군, 농협 CI포함
내부	- 수납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내부 공간을 제작해야함 - 농약 보관함의 특성상 수납품목에 따라 높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선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함 - 3단 적재선반(분홍,녹색,노랑)과 하단슬라이딩 좌1,우1 서랍(서랍레일설치) 등으로 구성 - 선반 낙하방지턱 30mm
기타	- 전면 앞 잠금장치 필요하며, 잠금 및 문을 여닫기가 편리하고 견고성이 높아야 함. (잠금장치가 녹슬거나 뻑뻑하지 않도록) - 각키- 키종류 2개, 마스터키 포함 - 전체 내구성, 내식성 및 내 스크래치성이 높아야함 - 농약물질과 표면이 닿았을 경우 내식성 높아야 하며, 변형이 없어야함 (도장변화 無) - 하단의 다리 높낮이 조절 가능해야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함 (노인연령층, 농가)

※ 자료원 : 중앙자살예방센터 납품업체

[서식 1]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도로명주소	시 읍‧면‧동 로(길) ( 리)
	성 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 별		생년월일		조합원 해당농협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	고령농여부 (만65세이상)		친환경/GAP/ 기타(전략작물직불·감축협약 등)
설 치 장 소	시 읍‧면‧동 로(길) ( 리 번지)
위와 같이 2025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농약안전보관함 선정대상자 내역

연번	성 명	조합원 농협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영농규모 (㎡)	보관함 설치장소 (지번)	비 고 (고령농/친환경/ GAP)
				시・군	읍・면・동	상세주소	행정리
계	00명
1	홍길동	OO농협	1900-01-01	공주시	OO면	OOO로OO번길 OO-OO	OO2리	010-0000-00000	10,000	OO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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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서식 3]

농약안전보관함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보관함 설치장소 (지번)	비 고 (타용도 사용여부)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행정리‧통
	공급대상자 : 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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