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742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입지원금 운영상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제4조 별표)

- 지급기간, 지급 횟수에 대한 규정 명시화

- 공주사랑상품권 → 지역화폐로 변경

- 일부 변경 내용 및 관련 조례 반영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7.(월) ∼ 4. 6.(일)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i778ii@korea.kr

- 전  화 : 041-840-8754 / FAX : 041-881-7684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840-87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전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 입 자

공    통

지원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  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 지 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우선등록 및 수강료를 전입 이후 3년 이내 1개 강좌에 한해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시까지 최대 3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지원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연 84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최대 4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직원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귀농인 지원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전입유치보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 1명 :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 전액 감면

다만,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한다.

쓰 레 기

봉    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5명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시 쓰레기봉투 1,000L지원 (연1회)

전   입

장 려 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기관, 기업, 개인으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 지급시 전입자 모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천원)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ㆍ기업	10명 이상～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10,000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 지급방법 : 검토 후 일시금 지급

【별표】 개정 후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

입

자

공통

지원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  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 지 관 프로그램 수강료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1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수강료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인당 최대 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으로 단, 졸업 시까지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인당 연 최대 84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으로 단,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최대 48개월 지급 후 종료)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직원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당 최대 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으로 단,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3년 이내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귀

농

인 지

원

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전입유치보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농업인

- 감면기한 :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까지

감면내용(횟수 제한 없이 연50만원 범위 내 한정지원)

· 1명 전입 유치 시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전입 유치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쓰 레 기

봉    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단, 쓰레기봉투 신청 시 신청자 및 전입자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명 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 시 쓰레기봉투 1,000L지원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연1회)

- 지급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전   입

장 려 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기관, 기업, 개인으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및 전입자 모두 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천원)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ㆍ기업	10명 이상～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10,000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연1회)

- 지급방법 : 검토 후 일시금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