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1차)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1차)
	때·곳	2025. 03. 10.(월) 14:00 ~ 15:30 / 대백제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47명 / 전체위원 59명
	심의안건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공유 ◦ 2024년 확정예산(‘23년 제안사업) 추진결과 공개 등
	발언내용	◦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5억원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정책형사업 예산규모를 1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감액하고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을 1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심. 사업유형별 규모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원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쳐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공모 시작 전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분과위원회 개최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시길 바람. ◦ (위원 1)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이미 2025년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이 읍면동 한도액 8천만원 기준으로 세워져 있음. 내년도 주민자치회 예산을 줄이는 꼴이 되는 것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새마을자치팀장)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읍면동에 제안한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임. 예산규모가 읍면동별 5~6천만원 범위에서 작년에 8천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2024년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결과 및 2025년 사업 요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읍면동 자율편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 및 읍면동으로 230만원정도의 예산이 재배정되는 읍면동 주민화합 행사 성격의 사업을 요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위배되는 인건비 등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음. 그리고 주민총회가 본예산 요구 시기 이후에 개최되어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의 의결 없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있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올해는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을 2024년 이전의 규모대로 읍면동 한도 6천만원으로 추진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된 사항임. ◦ (위원장)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함. 운영위원회 2차를 진행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미리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지만, 공모 시작일을 감안하면 예산규모를 조정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반기에 재구성되면, 계속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셔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규모가 12.5억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싶음. ◦ (위원 1) 올해 추진계획에 12.5억원으로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읍면동별 8천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위원장) 올해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면 오늘 바로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하며, 공모 준비사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위원 2) 위원회 활동 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 위원회가 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 ◦ (위원 3)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을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깎는 것을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지 궁금함. ◦ (부위원장)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이 작년 읍면동별 8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은 것에 대하여, 전년도 OO면 주민자치회 문제 등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그간의 운영위원회 때 따로 언급하진 않았음. 오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추진하시길 바람. ⇒ (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2월 중 2회차에 걸쳐 추진되었고, 운영위원회 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임. 계획대로 공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람. ⇒ (담당 주무관)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수립 전 2~3번의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는데, 전체 50여 명의 위원이 매번 모여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추진 전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오늘로써 갖게 되었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결과 검토 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제대로 운영해 나가보고자 결정된 사항임. 올해 결정된 사업을 2026년에 잘 추진하여,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 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보겠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셨으면 함. ◦ (위원 4) 작년대비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규모가 2.5억원 줄어든 것에 대하여 총회 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슬기롭게 추진하는 방법을 논의해봐야 함. 읍면동 자치계획형으로 제안된 사업 중 조건에 맞는다면 시정책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관련부서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후 공모규모에 미달되어 남는 예산을 주민총회 사업으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자치행정과장) 시정책형 사업 공모를 6.13.까지 받고 분과위원회 심의 및 부서검토를 마친 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규모가 시정책형 사업 규모 15억에 못미친다면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이전에 통보하겠음. ◦ (위원장) 큰 틀에서는 원안대로 가되,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규모 25억원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함. ◦ (위원 1)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읍면동 현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임. ⇒ (새마을자치팀장) 해당 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시 말씀드리겠음. ◦ (위원장) 많은 의견 감사드림.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가 활발히 추진되어 25억원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림.
	회의결과	□ 2025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원안대로 진행 □ 사업유형(시정책형, 읍면동자치계획형)별 예산규모는 총액(25억원) 범위 내 조정가능 → (부서의견) 해당내용은 추진계획 수립 시 명시하였음. (추진계획 열람 : 공주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