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시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부착이 필요한 실정임.

Ⅰ		추진방향

❍ 동력경운기 및 트랙터에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으로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있는 농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및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Ⅱ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공주시	59	5,900	2,360	1,062	2,478

Ⅲ		사업 추진체계

공주시	⇒	농 가	⇒	공급업체	⇒	공급업체	⇒	공주시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공급업체 선정		읍면동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공주시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5. 3. 31.(월) 까지

❍ 지원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접 수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농기계 사후관리업체 1개소

※ 신청자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제출 필요)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공급업체 참여 신청서[서식 2] ② 지방보조사업 계획서(견적서 포함)[서식 3] ③ 단체 소개서[서식 4] ④ 자원봉사(사회공헌)·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서식 5]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6] ⑥ 등화장치 공급제품 사진대장[붙임 5] ⑦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⑨ 시험검정기관 인증서(사본) 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봉사이행보증서

□ 공급업체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심사 기준 요건 충족할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

❍ 심사기준

- 등화장치 제품요건 충족 여부, 시험검정기관 인증 여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봉사이행보증 여부 등 내부 심사기준 마련하여 선정

※ 필요시 공급할 등화장치 실제 제품(샘플)확인

❍ 참여신청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공급업체 명단을 해당 공급업체 및 읍면동에 통보

□ 사업 신청 농가 모집

❍ 모집기간 : 2025. 3. 31.(월)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7],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지원제외

-‘25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선정 당시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농가 사업신청현황을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별 사업량 확정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농 및 직불금 수령에 따른 경작면적, 벼 재배면적 조정 관련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참여여부 등 순위별 내부 심사기준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별 사업량 배정기준]

- 사업 신청량이 지원계획 범위 이내인 경우 : 사업 신청량 모두 지원

- 사업 신청량이 지원계획을 초과할 경우

• 농가별 등화장치 1대씩 우선 지원하고,

• 그 외 초과된 신청물량에 대하여는 적정 배정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농가별 배정

❍ 확정된 농가별 사업량은 읍면동과 농가의 등화장치 공급 희망 업체에 통보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농가에 지원대상자 선정현황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시↔공급업체)

❍ 사업대상 농가별 사업내역을 통보받은 공급업체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0] ② 사업계획서[서식 11] ③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13]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⑤ 지방보조금 청구서 ⑤ 견적서 및 농가별 견적 내역서(견적서 포함)[붙임 9]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추진 [농기계 등화장치 공급 : 업체↔농가]

❍ 공급업체는 확정된 사업량에 따라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 대상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추진

❍ 공급업체는 등화장치 부착시 사진 촬영 및 물품구매표준계약내역서, 물품검수내역에 해당 농가 서명을 받고 보조금 지급요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읍면동에서는 등화장치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확인 요청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여부를 현장 확인 후 물품검수내역에 확인 서명 날인

□ 사업 실적 제출 및 보조금 지급 요청 (공급업체→시)

❍ 공급업체에서는 등화장치 부착 완료 후 사업 완료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주시로 보조금 지급 요청 (매월)

	보조금 지급 요청 시 제출서류
【계약관련 서류】 ①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내역서[붙임 4, 5] ②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및 내역서[붙임 6, 7] 【사업준공 서류】 ①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서식 22, 23] ② 완료내역서 및 납품서(내역서 포함)[붙임 9, 10, 11] ③ 물품검수조서 및 내역서[붙임 12, 13] ④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및 내역서[붙임 14, 15] ⑤ 등화장치 사진대장[붙임 16] ⑥ 농가별 품질보증서 ⑦ 농가별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비 지급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공급업체)

❍ 공급업체에서는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 사업비 정산서 작성 제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추진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완료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Ⅴ		기관별 역할

농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충청남도

❍ 사업량 배정 및 추진요령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군 시달

❍ 시군별 배정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교부

공주시

❍ 농기계 등화장치 공급업체 선정 및 농기계 등화장치 보급

❍ 시행계획 수립하여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 홍보 및 안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완료확인서 등 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비 순위자 기선정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상자 변경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필요 시 교육 실시

-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공급업체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조속히 보완(수리)하여 이행 조치하여야 함.

❍ 제품 공급 및 납품기준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 해당 농기계에 부착할 것

- 농업인이 보유한 해당 기종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마을단위로 선정 설치 추진)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읍․면․동

❍ 농가별 신청서[서식 1] 접수(개인정보 수집 및 업체에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포함)

❍ 읍면동별 사업선정 우선순위,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자격 확인

❍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농가 해당 농기계 등화장치 설치 완료 후 확인

❍ 아래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농협(중앙회, 지역)

❍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 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Ⅵ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행 절차 이행

❍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 후 완료보고 및 정산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Ⅶ		행정사항

❍ 신청농가 및 공급업체 대상자 선정 : 2025. 4월중

❍ 사업완료 : 2025. 11월말 까지

❍ 정산보고 : 2026. 1월말 까지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농가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사업내용			농업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소관부서			공주시 농업정책과	담당자					☎041-840-3422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여부			구분			사업물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
경작면적		경작면적		㎡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여부/면적(하계작물)		여 / 부			㎡
신청내용		사업신청량		□경운기 □트렉터
				□저속차량표시등 개 □경운기방향지시등 세트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의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급업체 참여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총 무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여부	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참여대상 및 인원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5월~12월	◦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지원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저속차량표시등 지원
	7월~8월	◦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방향지시등 지원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5,900
보조금			5,900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지원	물품구입비		저속차량표시등 × 개 = 천원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물품구입비		방향지시등 × 개 = 천원
자부담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서식 4 – 단체소개서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목적	∙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단체연혁	∙‘81. 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연도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20년도 : 천원( 건), 2021년도 : 천원( 건), - 2022년도 : 천원( 건), 2023년도 : 천원( 건), - 2024년도 : 천원( 건) ※ 5년 지원 건수 및 평균 지원액 : 건, 천원
최근1년간 주요사업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등 실적 기재”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5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서식 5 – 자원봉사 실적내역서 >

자원봉사(사회공헌)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단 체 명			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			설립연도
단체성격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자원봉사 공익활동 사업실적	○ ○ ※ 활동 개요 건별 작성(평가 예) 5회이상(5점), 3회이상(3점), 2회이상(1점)
활동상황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실적자료 첨부
확인자	담당자 ○○○ (인)	기관(단체)장 ○○○ (인)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제외

<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 식별절차,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사항 및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취득재산 및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종료 후 5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 등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10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신청액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공주시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1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기    간 : 2025. 4. ~ 12월

◦ 장    소 : 공주시 관내 일원

◦ 사업내용

- 농업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2.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3.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5월~12월	◦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지원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저속차량표시등 지원
	7월~8월	◦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방향지시등 지원

4.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5.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5,900
보조금			5,900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지원	물품구입비		저속차량표시등 × 개 = 천원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물품구입비		방향지시등 × 개 = 천원
자부담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의 처리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7.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계획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서식 13– 청렴 이행서약서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1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 · 군 보조금	자부담**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12– 지방보조금 청구서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12,300,000원(금일천이백삼십만원)  <예시>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5.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공주시장 귀하

붙  임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결제 카드 사본 첨부

[붙임 1]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제품 사진대장

(공급업체명 :            , 연락처 :               )

등화장치 기종 :                 공급가격 :

등화장치 기종 :                 공급가격 :

[붙임 2]

견 적 서
〇 〇 〇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2025 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업 태					종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전 화
합 계 금 액 : 금 원정 (￦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부가세포함가격
계

※ 상세 내역 별첨

[붙임 3]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가별 견적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 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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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자	농 가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H.P)
	공급업체 (보조사업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사무실) (H.P)
계약내용	사 업 명	2025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계 약 금 액	금 원
	지 체 상 금 율	0.15%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물가 변동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함.
	납 품 기 한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농가와 공급업체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농가와 공급업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계약조건 1부, 농가별 물품구매표준계약 내역서(엑셀) 2025 년 월 일 계약매입자(갑) 주소 : 성명 : 계약판매자(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계  약  조  건

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 ｢농가｣와 ｢공급업체｣는 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가｣는 등화장치를 구입하고 설치를 주문하는 자로 한다.

2. ｢공급업체｣는 등화장치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는 계약서, 견적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 납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업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등화장치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농가｣는 등화장치 설치 후 시운전 후 하자가 없으면 검수내역에 확인ㆍ서명한다.

(제5조) 설치된 등화장치의 품질보증(A/S)기간은 설치 완료 및 정상 가동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단,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는 제외함)

나. 사양 및 견적

품 목	규 격	단 위	납품수량	단가(원)	비고

[붙임 5]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가별 물품구매표준계약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비고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 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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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금액 5,000만원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약 보증금 : ￦              원정(계약금액의    %)

※ 공사 : 15% 이상 / 물품 및 용역 : 10% 이상

○ 계 약 기 간 : . . ~ . .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 약 자(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붙임 7]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 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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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2–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4. 기타 관련서류(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물품내역서, 견적서 각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물품검사(수)조서, 하자보증서, 남품서 각 1부, 사진대장(칼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서식 23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작성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주시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붙임 9]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가별 사업완료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 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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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납 품 서
〇 〇 〇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2025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업 태					종목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전 화
합 계 금 액 : 원정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개
* 부가세포함가격
계										￦

※ 상세 내역 별첨

[붙임 11]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가별 납품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 (원)	납품 일자	비고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단가	보조금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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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물 품 검 수 조 서

계약 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수 량(대)
	납 품 자	000농가 외 00명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월일	2025년 월 일 (붙임참조)
	납품기한	2025년 월 일 (붙임참조)
납 품 일		2025년 월 일 (붙임참조)
검수	수 량(대)
	검 수 일	2025년 월 일 (붙임참조)
	장 소
	제품이상 유무	이 상 없 음
위와 같이 물품을 검수하였음. 붙임서류 : 사업 대상자별 물품검수내역서(엑셀) 2025년 월 일 입회자(납품업체) : 성 명 : (인)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 성 명 : (인)

[붙임 13]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별 물품 검수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 (원)	검수일자	검수자 (농가서명)
	읍면동	농가명	검수장소	사업량(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단가	보조금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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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원)

○ 납   품   일 : . .

○ 하자보수보증금 : ￦원정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납품처리 후

위 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 하자 미이행시는 귀청이 제시한 제반조건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에 2% 적용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귀 하

[붙임 15]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가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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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농가별 농업기계 등화장치 사진대장

(연번 : ) 000농가 농업기계 등화장치 전면		(연번 : ) 000농가 농업기계 등화장치 품질보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