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한 -

2025년 시설오이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사업목록 및 개요

❶ 사업명	시설오이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	예산(천원)	120,000
사업목적	○ 시설오이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리프트 운반기 지원
사 업 량	○ 40대
지원내용	○ 리프트 운반기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오이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5. 3. 17. - 3. 31. (2주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윤석모(840-3431) 담당 김종완(840-3433)

2025년 시설오이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계획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여성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업기계 공급이 요구됨.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Ⅳ	지 원 내 용

❍ 지원내용: 리프트 운반기 구입비 일부 보조(최대 3,000천원)

*지원단가 6,000천원 초과분 자부담 진행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25%)	시 비 (25%)	자 담 (50%)
리프트 운반기	40	240,000	60,000	60,000	120,000

❍ 지원단가: 실제 구입액의 50%보조 (최대 3,000천원보조/ 초과분 자부담)

Ⅴ	세부 추진 절차

❶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 3. 17(월) ~ 3. 31.(월)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오이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배점 증빙서류 등

❷ 대상자 선정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시설오이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

2순위: 고령자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1> 배점표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2~’24) 원예특작팀 사업 보조금  포기 농가는 후순위 선정

❍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지원대상 필지가 경작신고(경영체등록)가 되지 않은 필지는 지원제외

(단, 신규 경영체는 경작신고확인서 등 자료 확인 후 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 받을 계좌)

❸ 사업추진(기종 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산물 운반기

❹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받을 계좌) 제출

❺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Ⅵ	행정사항

붙임1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대상자 선정 배점표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80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20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② 고령화
20점		만 75세 이상
18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6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4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2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점		만 40세 미만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8점		2∼3명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시설오이 재배면적)
20점		1,800m2 이상
15점		1,500 ∼ 1,800m2 미만
12점		1,200 ∼ 1,500m2 미만
9점		900 ∼ 1,200m2 미만
6점		600 ∼ 900m2 미만
3점		600m2 미만
⑤ GAP 인증
10점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여부
⑥ 재해보험 가입여부
10점		재해보험 가입 여부(증권확인)
⑦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부
10점		전략작물직불제, 감축협약 농가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2~24년) 이내 원예특작팀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원예특작팀 농기계지원 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영농규모(多) ⇒ 여성농업인 ⇒ 고령화농가 ⇒ 전략작물직불제, 쌀감축협약 참여 농가순으로 선정

(서식 1)

2025년 시설오이 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농 작 물 재배현황	구분	재배현황(㎡)									비 고
		합 계			시설하우스
					경영체(오이)등록 면적
사업신청 내 용	사업목표	리프트 운반기 지원
	사업장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제조회사				구입처
	신청구분	사업량	사 업 비 ( 천 원 )
			계				도비		시비			자담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대
	재해보험가입 여부	보험증권 확인후 여/부 작성
2025년도 시설오이 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2025년도 시설오이 재배농가 리프트 운반기 지원사업 사업성 검토서 (        )

1. 신 청 자

성 명
주 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2. 사업성 검토 (※ 농업경영체 필히 확인)

구분	평가지표	단위	배점(80점)	비고
영농규모	❍ 시설오이경작규모	㎡		농업경영체
여성 농업인	❍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주민등록
고령 농업인	❍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주민등록
노동력 부족 농업인	❍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GAP 인증 여부	❍ GAP 인증서	년도		증빙서류
재해보험 가입 여부	❍ 재해보험증권	여, 부		증빙서류
쌀적정생산 대책 참여 여부	❍ 해당사업 참여여부	여, 부		읍면동 확인

3. 지원현황(‘25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 분	확인결과( O / X )		비 고
	여	부
❍ 2022 ~ 2024년 원예특작팀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지원
❍ 2022 ~ 2024년 원예특작팀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지원

2025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동 산업팀장)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