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장비 지원

Ⅰ. 사업목적

❍ 수도작 및 과수, 원예, 인삼 농가 등 농약을 사용하는 전 농가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예방 효과가 높은 장비를 적기 지원

❍ 농약 중독 및 열사병 등의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장비를 농약살포 및 고온 발생 시기(4~8월) 이전 공급하여 당해연도 활용

Ⅱ. 추진방향

❍ 방제기, 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안전장비 착용 강화

❍ 농업법인 등 병해충 방제 작업을 많이 하는 공동방제단 우선 지원

❍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은 대상 농업인에 보호장비 1조씩 공급

- 농약살포(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고온작업(수냉조끼) 각 1조

	< 2024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집행실적) 15시군, 6,857세트, 435백만원 집행(집행률 91%) - 최근 5년간 농작업보호장비 46,247세트 2,520백만원 지원 ▸ (사업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품질 높은 방제복 보급, 농업인 사업 만족도 향상 ▸ (개선사항) 지원품목 확대 및 농가 사업신청서 수정 지침개선 - 야외 고온 농작업에 따른 열사병 등 예방 보호장비 확대(수냉조끼) - 농가 보호장비 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서 지침 내 첨부 ※ 38,597 농가* 대상 연간 6,857세트씩 공급, 약 5년마다 신규 보호장비 공급 추진

※ 충청남도 자료 통계 참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업내용 : 총 208세트 지원(농작업보호장비 182개, 수냉조끼 26개)

❍ 사업예산 : 금15,340천원(도비 3,068천원, 시비 9,204천원, 자부담 3,068천원)

❍ 세부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지원단가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총 계 (100%)	도 비 (15%)	시 비 (45%)	자부담 (40%)
계	208		15,340	3,068	9,204	3,068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	182	70,000	12,740	2,548	7,644	2,548
수냉조끼 지원	26	100,000	2,600	520	1,560	520

❍ 지원제품 규격

- 정부조달(조달청) 및 공인시험연구기관 성능인정, 관련 기능 특허를 획득한 제품

Ⅵ.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 : 공주시장

□ 사업시행 절차

공주시	⇒	농 가	⇒	공급업체	⇒	공급업체	⇒	공주시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업체선정		읍면동에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 신청		신청농가에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		공주시에 보조금 신청		공급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31.(월) 까지

❍ 지원내용 : 농작업보호 208세트 지원(농작업보호장비 182개, 수냉조끼 26개)

❍ 접 수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보호장비(작업복·마스크·보안경), 수냉조끼 등 피복류 제조·납품업체 1개소

❍ 신청자격

- 정부조달(조달청) 및 공인시험연구기관 성능인정, 관련 기능 특허를 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함.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공급업체 참여 신청서[서식 5] ② 지방보조사업 계획서(견적서 포함)[서식 6]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 ④ 농작업 보호장비(수냉조끼 포함) 공급제품 사진대장[서식 8]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⑦ 정부조달(조달청) 및 공인시험연구기관 성능인정 관련 증빙서류(사본)

□ 공급업체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공급업체 2개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아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자체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심사기준

- 농작업 보호장비 제품요건 충족 여부, 시험연구기관 인증 여부,

제품별 제안 단가 등 내부 심사기준 마련하여 선정

※ 필요시 공급할 농작업 보호장비 실제 제품(샘플)확인

❍ 참여신청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공급업체 명단을 해당 공급업체 및 읍면동에 통보

□ 사업 신청 농가 모집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5. 3. 31.(월) 까지

❍ (접    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공주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공동 방제단, 쌀전업농, 위탁영농법인 등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은 <서식2> 평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사업포기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 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조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 선정 시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자 순서로 우대

※ 최근 3년(‘22~’24) 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2~’24) 위 동일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지원제한)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25년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선정 당시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확정된 농가별 사업량은 읍면동과 공급업체에 내용 통보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농가에 지원대상자 선정현황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시↔공급업체)

❍ 사업대상 농가별 사업내역을 통보받은 공급업체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9] ② 사업계획서[서식 10] ③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11]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12] ⑤ 견적서 및 농가별 견적 내역서[서식 13]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 : 업체↔농가]

❍ 공급업체는 확정된 사업량에 따라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 추진

❍ 공급업체는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 시 사진 촬영 및 물품구매표준계약내역서, 물품검수내역에 해당 농가 서명을 받고 보조금 지급요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 실적 제출 및 보조금 지급 요청 (공급업체→시)

❍ 공급업체에서는 농작업 보호장비 공급완료 후 사업 완료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주시로 보조금 지급 요청 (매월)

	보조금 지급 요청 시 제출서류
【사업준공 서류】 ①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서식 14, 15] ② 농작업 보호장비 농가 공급대장 및 농가별 납품내역서[서식 16] ③ 농가별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④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 17]

□ 사업비 지급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공급업체)

❍ 공급업체에서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사업비 정산서 작성 제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추진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완료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제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반환조치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 사업대상자(공급업체 및 신청농가)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 선정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Ⅶ. 행정사항

❍ 희망농가 및 공급업체 사업 신청기간 : 2025. 3. 31.(월)

❍ 사업 신청결과 : 2025. 4. 7.(월)까지 제출(읍·면·동)

- 서식 1, 3, 4, 첨부(서식 4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5. 5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보고(道) : 2026. 1월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비 고		공동방제단 ( 여 / 부 ), 위탁영농법인 ( 여 / 부 )
영농규모	계 : ha (답 ha, 전 ha, 과수 ha, 화훼 ha)
신청내용	유형	확인(∨)		사이즈
	보호장비
	수냉조끼
	※ 사이즈 구분(예): XL(신장175cm초과), L(신장175cm이하), M(신장165cm이하)
	사 업 비	계					천원
		총 보조신청액 천원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상기 본인은 농작업보호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2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자체심사 평가표

○ 사 업 명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 평가대상 : ◯◯◯

심사영역		심사지표		총점 (100)
① 농업인 연령별				20
20점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
18점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5-1951년생)
16점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5-1956년생)
14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5-1966년생)
12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5-1976년생)
10점		40세 미만 (1986년생 이후)
②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2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독립세대 유지)
15점		2명
10점		3명
5점		4명 이상
③ 영농규모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20
20점		10ha 이상
18점		7ha ∼ 10ha 미만
16점		5ha ∼ 7ha 미만
14점		4ha ∼ 5ha 미만
12점		3ha ~ 4ha 미만
10점		2ha ∼ 3ha 미만
8점		1ha ~ 2ha 미만
6점		1ha 미만
④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 여부				20
20점		3ha 이상
16점		2ha ∼ 3ha 미만
14점		1ha ∼ 2ha 미만
12점		5,000㎡ ∼ 1ha 미만
10점		2,000㎡ ∼ 5,000㎡ 미만
⑤ 공동방제단 참여 여부				20
20점		신청자가 속해있는 공동방제단의 대표자 확인서 등
감점사항	후순위 대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감점 5점)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감점 10점)
	지원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자 해당(여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서식 3 – 자체심사 결과표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025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분	확인결과	비 고
❍ 2022 ~ 2024년 동일사업 수혜 여부	(ex)‘22년 보호장비 지급)	후순위
❍ 2022 ~ 2024년 동일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ex)‘22년 보호장비 지원 포기자)	후순위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면적이 많은 순위으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①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②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주민등록 확인)
③ 영농규모	경작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	Agrix 시스템 확인
④ 전략작물 직불제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신청면적	㎡	“
⑤ 공동방제단 참여	신청자가 속해있는 공동방제단의 대표자 확인서 등	(여, 부)	“

2025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5 – 지방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공급업체 참여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총 무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 서식 6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참여대상 및 인원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5월~12월	◦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7월~8월	◦ 수냉조끼 공급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수냉조끼 공급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15,340
보조금			12,272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물품구입비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 개 = 천원
	수냉조끼 공급	물품구입비		수냉조끼 × 개 = 천원
자부담			3,068	-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물품구입비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 개 = 천원
	수냉조끼 공급	물품구입비		수냉조끼 × 개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서식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 식별절차,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사항 및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취득재산 및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종료 후 5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 등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8 – 공급제품 사진대장 >

농작업 보호장비(수냉조끼) 공급제품 사진대장

(공급업체명 :            , 연락처 :               )

물품명 :                 공급가격 :

물품명 :                 공급가격 :

< 서식 9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신청액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공주시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0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 기    간 : 2025. 4. ~ 12월

◦ 장    소 : 공주시 관내 일원

◦ 사업내용

-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및 수냉조끼 공급

2.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3.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5월~12월	◦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7월~8월	◦ 수냉조끼 공급 - 시 기 : - 장 소 : - 내 용 ․ 총 000명 농가 수냉조끼 공급

4.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5.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15,340
보조금			12,272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물품구입비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 개 = 천원
	수냉조끼 공급	물품구입비		수냉조끼 × 개 = 천원
자부담			3,068	-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공급	물품구입비		농작업 보호장비(작업복·보안경·마스크) × 개 = 천원
	수냉조끼 공급	물품구입비		수냉조끼 × 개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의 처리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7.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 계획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서식 11– 청렴 이행서약서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 · 군 보조금	자부담**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13– 견적서 및 농가별 견적 내역서 >

견 적 서
〇 〇 〇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2025 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업 태					종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전 화
합 계 금 액 : 금 원정 (￦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부가세포함가격
계

※ 상세 내역 별첨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농가별 견적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원)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 (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제조 업체	단가	계	보조	자담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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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농작업 보호장비 농가

공급대장, 현금영수증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서식 15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작성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주시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서식 16 – 공급대장 및 농가별 납품내역서 >

농작업 보호장비 농가 공급대장

일련 번호	공급농가			공급내용			공급확인
	주 소	성 명	영농규모 (㎡)	유형	수량	공급 일자	확인일	직	성명 (인)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 농가별 납품 내역서

연번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 (원)	납품 일자	비고
	읍면동	농가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량(개)	농기계 종류	품명	형식명	단가	보조금
합계							-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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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지방보조금 청구서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2025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5.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공주시장 귀하

붙  임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결제 카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