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내수 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공주시장

Ⅰ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5. 2. 28.(금) ~ 4. 18.(금) *집중접수기간: 2025. 2. 28. ~ 3. 7.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www.sbiz24.kr)

② 방문 신청(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내    용 : 업체당 50만원 지원

○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문 의 처: 대표 콜센터 1644-0014,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5

○ 지급일정: 집중접수기간 접수 건 3. 13. 일괄 지급 후 일주일 이내 순차 지급

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2. 28.(금) ~ 4. 18.(금)

○ 접    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소상공인24 접속 (www.sbiz24.kr)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지원사업신청 항목 선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필수)

□ 방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2. 28.(금) 09:00 ~ 4. 18.(금) 18:00

○ 장    소 : 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소상공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신청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❶신청서 1부, ❷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 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Ⅲ		유의 사항

○ 스미싱 방지를 위해 공주시에서는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음(지급 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유선 안내)

○ 동일 시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도내 각각 다른 시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높은 1개 시군 1개 업체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업체명

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업태

종목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계좌정보, 업종코드 등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한 처리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제외 업종임에도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경영정성화 자금 지원을 위한 처리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