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890호

「공주시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서류 구비 유무 등 단순 지표는 심사지표에서 삭제하고 대표자의 운영역량을 충실히 검증 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편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표준매뉴얼에 따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체화(안 제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의결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근거 마련(안 제10조)

❍ 타 조례 현행화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타 조례 현행화(안 제11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를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로 개정하여 평가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표별 배점 차등으로 우선순위 조정 (별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 ∼ 2025. 4. 21.(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전화: 041) 840 - 8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32552

- 전화 : 041) 840-8852, 팩스 : 041) 881-7686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 041-840-885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경로장애인과

□ FAX : 041-881-7686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특정”을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으로,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요양시설 · 공생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항목

심사 기준

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점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수시)	2024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A등급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점수	4점	8점	10점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	D등급	B등급	-	A등급
	방문목욕	-	E등급	E등급	-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입소(이용*)정원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 ②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교육종류: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역량강화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 등 ② 교육계획: 배경, 목표, 목적, 교육내용, 교육장소, 개최시기, 교육기관, 교육강사, 교육결과 및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등 ③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계약(협약) 체결
3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3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신고→ 접수→ 상담→ 회의→ 결과 및 방안 마련→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3점	매우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3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등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5점	매우우수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5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수입 관련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GEQ 인건비`지출`비율``⇨` prime 적정 prime # #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인건비`지출`비율``⇨` prime 부적정 prime]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8점

매우우수

①~⑥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①~⑥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①~⑥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5점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5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
5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
2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5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 지자체 심사항목(10점)

확인 내용 및 배점
3점	①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3점	②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2점	③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등
2점	④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 (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

1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4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점

2. 복지용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점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수시)	2024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A등급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점수	4점	8점	10점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	D등급	B등급	-	A등급
	방문목욕	-	E등급	E등급	-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②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③ 제품 사후관리(A/S등) 및 배상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수리, 유지보수 등) 및 배상계획, 절차·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구비
10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8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6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4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1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교육종류: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② 교육계획: 배경, 목표, 목적, 교육내용, 교육장소, 개최시기, 교육기관, 교육강사, 교육결과 및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등 ③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계약(협약) 체결
2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신고→ 접수→ 상담→ 회의→ 결과 및 방안 마련→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8점	매우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③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수입 관련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3점	매우우수	①~⑤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2점	우수	①~⑤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1점	보통	①~⑤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①~⑤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3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
4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
2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8점	매우우수	①~④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①~⑤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①~⑤ 계획서가 작성
0점	미흡	①~⑤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8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
8점	매우우수	①,② 해당사업소 :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③ 해당사업소 : 위탁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①,② 해당사업소 :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4점	보통	①,② 해당사업소 :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2점	미흡	①,② 해당사업소 :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가 미흡 ③ 해당사업소 : 위탁 증명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 (④의 매뉴얼 · 용구 · 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8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4점	매우우수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보통	①,② 모두 마련
2점	미흡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4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점

[별표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표

항목

심사 기준

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구분	급여유형	2021년	2025년	반영점수
B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18점÷2회 = 9점 (반영점수) 9점
	점수	6점	12점

<재가>

구분	급여유형	2019년	2020년	2023년	2024년	반영점수
C기관	방문요양	B등급		A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방문목욕	D등급		E등급
	점수	12점		15점
		6점		0점

15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 (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①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②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② 폐업이력 (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② 폐업 이력 2회
0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연간 사업계획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2) 정기평가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부여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교육 실시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2) 교육지원	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비 또는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을 확인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보관 및 처리 실태 등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급여제공계획에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기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①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구입제품에 대해서는 제공할 때,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였는지와 보호자의 서명(유선시 생략)을 받았는지 확인 대여제품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지침 비치 여부와 필요한 방역소독실시 여부 확인 기관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재가)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병원 이동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 여부 등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소독 매뉴얼 비치 여부 확인 소독 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등과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을 확인 …자체, 자체 위탁, 위탁 구분

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확인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확인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여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주요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기관의 예·결산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 보고 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는지 확인

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복지용구의 경우) 운영위원회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회계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등 회계 관계직원 및 회계지출과 관련한 내부결재권자 모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예. 20인이하 입소시설)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확인 ·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이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법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②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방문형 재가(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의 경우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안전관리 담당자를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 · 원칙적으로 정과 부를 1명씩 지정(단, 병설 또는 외부용역에 맡기는 경우 1명 인정) ·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안전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방, 가스, 전기 안전 정기점검 실시 여부 확인

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급여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조건, 지급시기, 휴게시간, 연차휴가, 보험가입, 퇴직금 운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준과 적용,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 14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 확인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

[eqn: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GEQ 인건비`지출`비율``⇨` prime 적정 prime # # {장기요양요원의`연간`임금`총액} over {장기요양급여수입} <인건비`지출`비율``⇨` prime 부적정 prime]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최저임음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 종사자 대상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적절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신규종사자 채용에 따른 건강검진(근무 시작일 전까지 제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연 1회), 야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 관리 및 실시여부 확인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복리후생으로 각종 포상이나 복지제도 확인 · 특별승급,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포상, 학자금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식비 지원 등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②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건의함 설치, 연락 기록 등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 성희롱이나 폭력 등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수급자나 가족에 대한 교육(종사자 존중 관련) 등

7점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2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 않도록 하여야 ---.
1. 노인복지시설 업무부서의 장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차례만 ----------. --- 제3조제4항제1호------------------------------------------------------------------------------------------------------------------.
제10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에 부의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별로 채점한다.	제10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 ----------.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삭 제>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