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계획

❍ 비교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검증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산정의 오류와 민원 사전 예방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1.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202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 추진방향

◦ 지역 간, 물건 간 조세 부담의 불공평 해소를 위한 열람

◦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 홍보

◦ 인근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

3. 추진일정

업 무	일 정	추 진 내 용
열람부 작성	3/20까지
열람·의견제출 홍보	3/21∼4/9	•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및 공고 • 시정지,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 홍보 • 읍·면·동 게시판 홍보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3/21∼4/9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부, 안내문,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치
의견서 접수	3/21∼4/9	• 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의견제출가격 재검증	4/10~4/17	의견제출사항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4/18~4/28	의견제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 결과통지
가격결정·공시	4/30	의견제출조정가격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4.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홍보

□ 의견제출 공고

◦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령 공고[붙임1]

◦ 공고기간 : 2025. 3. 21. ~ 4. 9.

□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ㆍ배너 등 활용하여 홍보

◦ 현수막은 시 일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게시

◦ 읍․면․동은 이․통장이 방송을 활용하여 현지 주민에게 홍보[붙임2 방송안 참조]

※ 홍보기간 : 2025. 3. 21. ~ 4. 9.

5.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 등 준비

◦ 세무과 및 읍·면·동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및 열람부, 안내문 비치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

-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 이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가능

◦ 의견제출

- 세무과(과표팀 개별주택담당) 및 읍·면·동에서 접수(우편·팩스 접수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 우편은 4월 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 우편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세무과 개별주택담당, 팩스 : 840-3715

※ 서면접수 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접수해야하며,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

◦ 의견제출인 : 개별주택 소유자(건물 또는 토지)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 : 2025. 3. 21. ~ 4. 9.

□ 상담 등 안내

◦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 개별주택담당(☎041-840-8193)으로 안내

6. 의견제출사항의 처리

□ 접수된 의견서의 전산등록 및 검토(재조사 및 재검증)

◦ 접수받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고, 의견 제출       된 개별주택의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       (재조사 및 재검증) 실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처리결과 회신

◦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 개별회신

◦ 처리결과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당초가격과 조정가격을 표시하고,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람가격이 타당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표시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의견제출 처리결과 등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25. 4. 30.)

7. 행정사항

◦ 읍·면·동은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

◦ 홍보 현수막 게시

◦ 열람부를 활용하여 열람가격 안내

◦ 의견서 접수 시 시담당자에게 사본 FAX송부 후 원본 발송 및 개별연락 조치

※ 접수 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미동의시 의견제출 처리결과가 개별통지 되지 않음을 안내)

※ 세무과 과표팀 개별주택담당 : 행정☏8193, FAX 840-3715

[붙임 1] 의견제출 관련 별지 서식 1부.

[붙임 2] 방송문(안)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 관련 별지 서식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2.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문

3.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

4.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주시 공고 제2025-834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ㆍ 기    간 : 2025년 3월 21일 ∼ 4월 9일

ㆍ 장    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ㆍ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ㆍ 기    간 : 2025년 3월 21일 ∼ 4월 9일

ㆍ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ㆍ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ㆍ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ㆍ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ㆍ팩스 및 방문 접수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ㆍ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통지

2025.  3.  21.

공 주 시 장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5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5.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ㆍ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필히 동봉 - 우편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세무과 개별주택담당, 팩스 : 840-3715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제출가능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041-840-8193)

공 주 시

주   택   가   격 (안)  열   람   부

지역명 :

일련번호	소재지	본 번	부 번	전체면적(㎡)		공시면적(㎡)		용도지역	주건물 용도	주건물 구조	가 격	비 고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 건물 연면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11.>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ㆍ이용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방송문(안)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요령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산정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고 있으니, 개별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