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25-900호

2025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공주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3월 31일 ~ 4월 11일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예산 : 13,200천원(4대)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지원내역 : 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약 10% 자부담금 발생, 자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접수방법(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ㆍ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 이메일 : hanisoli@korea.kr ▹ 구비서류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 1부[별지1] 2.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우편접수는 2025.4.11. 소인분에 한함, 메일접수는 2025.4.11. 24:00시까지 인정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www.mecar.or.kr/) ▹ 구비 서류는 없음 - 다만, 생계형 차량은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저감장치 부착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7)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 부착)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공주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저감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공주시		저감장치 제작사		공주시-저감장치 제작사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 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의무 운행기간 이내 교통사고·저감장치와 무관한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차할 경우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저감장치 탈거승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후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탈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탈거장치는 반납(금전납부 포함) 처리하여야 함

- 운행조건, 용도 등 변경으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장치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장치제작사의 A/S 불가사유 등 확인)

-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장치반납 제외)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가 사업 진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우선순위

- 1순위 : 항만 및 공항 입ㆍ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 2순위 : 생계형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영업용차량

- 3순위 :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

- 4순위 : 제작 연도가 오래된 차량

○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

3. 문의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4)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 NOx	소형	중형	대형	PM-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차량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차량정보	차 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총중량	kg	용도		자가용 / 영업용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유 □ 무
상기 본인은 2025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 (우선지원에 해당하는 차량) 증빙서류 필수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